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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국정장악력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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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신“박대통령 레임덕 불가피”…“위안부·대북 논의에도 영향 줄 듯”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경제 개혁과 국정 장악력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총선 직후 출구 조사 결과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새누리당이 근소한 차로 야당들을 앞서고 있으나, 300석으로 이뤄진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기에 충분치 않은 정도"라고 전했다.

BBC방송은 여당인 새누리 당이 19대 국회에서 야당에 근소한 의석 차로 다수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여러 입법 과정에서 야당에 발목을 잡혔다고 그 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BBC방송은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남은 임기인 20개월 동안 노동 및 경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회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실업률이 오르고, 수출 규모가 떨어지고 가계 부채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만일 출구조사가 맞는다면 국민의 두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점, 두 번째는 반체제 인사와 시위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다. 진보 야당이 해산되고 그 지도자들은 북한 동조 세력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출구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 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경제개혁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14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 당이 118~147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결과는 150석 이상을 예상했던 새누리 당의 당초 기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면서 "심지어 180석을 얻는 압승으로 야당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출구 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이 국민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출구 조사 결과가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 언론도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 실패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다. 여당의 지지부진한 성적으로 임기 말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봤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3세력인 국민의당의 의석이 늘어날 전망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 때문에 역풍이 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2018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심력도 약해져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NHK방송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선거 전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점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합의 이행과 북한의 대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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