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1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북(對北)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공통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독자 제재조치의 긴밀한 조율을 통한 효과 증대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견인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3자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평가하며“(3국은)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비롯한 제재 활동에 더욱 협력하고, 다른 국가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막는 데에도 힘을 합할 것이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을 대응하는 데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키 차관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며“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는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3국 외교차관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들과의 공조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 차관은 “한중 간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채택 과정에서도 그렇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3국 외교차관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시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제재안을 보면 (지금도) 효과가 발휘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북한 측에 상당한 압력이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수 주, 수개월 동안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결과가) 달려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의안이 (이행돼) 나가게 되면 북한이 수개월 안에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3국 외교차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됐던 안보와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도 협의했다.
다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을 만나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대북 독자제재 조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추동시켜 나가자”며“최근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적 언동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심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