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선 ‘미니 총선’ 예고…잠룡 부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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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 탈락한 대선 후보군을 포함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내년 '4월 재보선'에 가 있는 모양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의 모습.>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0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 탈락한 대선 후보군을 포함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내년 '4월 재보선'에 가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20대 총선 실패를 딛고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게 가장 빠르다. 때문에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여야 중진들은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인접한 지역구 당선자들이 혹시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지는 않나 검찰 수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 300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0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98명에 대해 수사를 집중 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중 과연 얼마나 많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예단키 어렵지만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사상 최대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이 원칙적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온 데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성을 따지긴 애매하지만 새누리당이 2당으로 위치가 하락한 부분도 내년 4월5일로 예정된 재보선이 매머드급으로 치러질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먼저 새누리당 당선인 중에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이미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고,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첫 주말인 지난 2일 오후 전남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에서 박준영(영암·무안·신안) 후보가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충남 천안갑의 박찬우 당선인은 최근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 당했고, 복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무소속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당선인과 장제원 당선인(부산 사상)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더민주에서도 김진표 당선인(경기 수원무)이 유권자들에게 쌀을 기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강훈식 당선인(충남 아산을)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밖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여야 주요 당선인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4월 재보선이 유력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출마자 이름이 나돌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당선자 수를 늘리는 게 최대 과제인만큼 연고지를 떠나 전략적으로 중진급 인사를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대선을 불과 8개월 여 앞둔 만큼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3당 모두 놓칠 수 없는 승부처로 볼 게 분명하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가 '김무성 대항마'로 내세우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4월 재보선에 투입할 0순위 인사로 꼽고 있다. 비단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이면 출마가 가능하기에 새누리당에서는 오 전 시장 카드를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또 이혜훈 당선인에게 공천 경쟁에서 뒤진 '진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또 낙선한 정두언 의원도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 지역에서 재보선이 열리면 1순위는 황우여 의원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며, 친박계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재원 의원과, 총선 불출마를 택했던 김태호 의원도 내년 4월 재보선 투입이 거론되는 유력 인사다.

▲지난 14일 오후 울산지검 수사관들이 울산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회계장부, 선거공보물, 홍보피켓 등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이밖에 대권 주자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충청권 맹주 이인제 의원도 재보선이 열리게 되면 여권 내 계파간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다. 특히 두 사람은 모두 경기지사를 지낸 공통점이 있어 굳이 고향인 경북과 충청지역 아니더라도 경기 지역 투입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반면 총선 압승을 거둔 야권에서는 여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제' 인물이 적은 편이다. 먼저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거론될 수 있다. 손 전 고문은 2014년 7·30 재보선 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향후 야권 재편과 내년 대선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 언제든지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유력 인사다. 하지만 손 전 고문이 대선을 앞두고 자칫 낙선할 가능성이 있는 재보선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또 김종인 비대위 대표 맹공에 나선 더민주 정청래 의원과 컷오프를 수용하고 당에 잔류한 전병헌 의원 등도 수도권 주요 재보선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1명이 검찰에 기소돼 이 중 10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4년 전에도 10명의 당선이 무효로 됐기에 이번에는 적어도 20명에 달하는 금배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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