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과 탄소자원화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면 우리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겸 바이오산업생태계·탄소자원화 발전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 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며“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관계 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소자원화에 대해서는“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창의적 역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그간 제거 대상으로 여겨왔던 온실가스를 혁신적 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줄 수 있다”며 “변화된 기후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고 탄소자원화 기술이 그 핵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탄소자원화 산업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산학연 주체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의 탄소자원화 전략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확산돼서 미래 신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규제와 탄소시장 등 과학기술 외교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신성철 부의장 및 자문위원을 비롯해 14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