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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대 최악’ 19대 국회, 마무리도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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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만 열어놓고 딴짓하는 여야…18개 상임위 중 멀쩡한 상임위 고작 3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의했으나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한 의원이 손에 꼽을 정도로 '개점 휴업' 상태를 방불케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 사례나 낙선 인사 등에 열중하며 지역에 머물고 있어 정작 국회는 텅 비어있다시피 하다.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듣고 있는 19대 국회가 마무리까지 완벽히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회 문만 열어놓고 딴짓하는 여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8일 3자회동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의기투합,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각 상임위 일정은 물론 본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도부가 퇴진한 새누리당의 경우 원내사령탑인 원유철 원내대표 조차 당내 초·재선들로부터 퇴진 공세에 시달리다보니 국회 일정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들을 달래기에 바쁜 상황이다.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한 더민주 역시, 차기 당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내부 권력투쟁이 시작된 양상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차기 당권을 노리는 계파간 이해다툼의 부산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내지도부에 속하는 상당수 당직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낙천, 낙선하면서 원내 상황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총선 이후 원내지도부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나 정책조정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창당 2개월만에 제 3당으로 등극한 국민의당은 여야 원내협상 경험이 전무, 아직까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내부 정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18개 상임위 중 멀쩡한 상임위는 고작 3개…“협상이 될 턱이…”

국회 상임위 가동도 활발하게 이뤄질 지 미지수다. 국회 18개 상설상임위 중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전원 멀쩡한 상임위는 운영위, 환노위, 예결특위 등 고작 3개에 불과하다.

낙천, 낙선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거나 여야 간사로 있는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한 셈이다. 당선한 의원들도 '뜨거운 민심'에 놀라, 지역구 관리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지역에서 쏙 빠져 버리면 바로 욕을 먹는다”며 “지역에서 당선인사도 해야 하고, 지역 행사도 계속 다녀야 한다. 언제 국회로 올라갈 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입법보조 역할을 맡고 있는 보좌진들도 제 살길 찾기에 바쁜 상황이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밥줄이 걸린 문제인데, 법안 논의보다는 이직 준비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뒤숭숭한 국회 상황에,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27일로 연기되는 등 국회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원내수석 협상에서 오는 5월 초·중반 각 한차례씩 본회의를 개최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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