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에도 연일 핵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며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데에도 김 1위원장은 이에 아랑곳 않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나 지상 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대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예산이 적잖이 소요되는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내부적으론 체제 결속을 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위한 공개 시위 성격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이미 4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인공 위성으로 주장하는 광명성호 발사에 성공하며 대륙을 넘어서는 장거리 로켓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세부 기술이 부족하다' '핵 소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식으로 북한의 과학 기술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1위원장은 더욱 미사일 발사 실험에 공을 들이면서 실제 핵 무기나 대륙간 미사일 발사 기술을 보유한 국가란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각인시키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야 대미 협상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이야기다.
◆핵 기술 낱낱이 공개 ‘위협’
실제 미국과 한국 등 북핵 문제 주요 당사국들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 기술 능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국들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모의실험까지 동원해 증명해 보이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핵탄두를 탑재할 운반 수단이 갖춰지지 않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자 한달여 만에 인공위성을 실은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어 북한이 발사체에 핵탄두를 얹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자 김 1위원장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이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핵탄두 기폭장치와 미사일 모형, 핵탄두 설계로도 추정되는 그림 등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는 김 1위원장의 참관 하에 재진입 모의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여기에다 김 1위원장이 지난달 15일 핵탄두 폭발실험과 다양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 내 단행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거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협상 우위 점할까?
북한 관영매체는 24일 전날 있었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동안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됐던 '콜드 런치(Cold Launch)' 등도 사진으로 증명해 보였다.
관영매체는 콜드 런치 기술뿐 아니라 대출력고체발동기, 수직비행체제, 발사체 및 탄두 분리, 기폭장치 동작 정확성 등을 검증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사거리 부분만 보완하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내비쳤다.
북한의 이러한 선전전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미국 등 주변국과의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국 뉴욕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적대적 정책을 취소하면 핵 실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미국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 선택권을 넘기는 것”이라며“북한은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면서 핵 능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키우고
북한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과시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중대발표' 등의 형식으로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뒤이어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각종 관영·선전매체 및 방송 등을 통해 글, 사진, 기록영화 등의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존엄'의 지도력을 부각시켰다. 이밖에도 청와대를 목표물로 설정한 장거리 포병대의 화력 타격훈련 사진을 수십장씩 공개하며 적대 세력에 맞설 힘이 충분하다는 점을 과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편으로 북한은 '실패'한 실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폭발했거나 상승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 로켓 추진체가 점화됐으나 제대로 떠오르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긴 했음에도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정작 북한 관영매체들은 태양절 새벽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노동 계열의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이 공중 폭발하자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