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잇단 미사일 시위, ‘체제결속+美압박’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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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이번 시험 발사가 대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어제 오후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SLBM 발사 사진을 여러 장 공개, 노동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사진출처=노동신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에도 연일 핵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며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데에도 김 1위원장은 이에 아랑곳 않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나 지상 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대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예산이 적잖이 소요되는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내부적으론 체제 결속을 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위한 공개 시위 성격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이미 4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인공 위성으로 주장하는 광명성호 발사에 성공하며 대륙을 넘어서는 장거리 로켓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세부 기술이 부족하다' '핵 소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식으로 북한의 과학 기술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1위원장은 더욱 미사일 발사 실험에 공을 들이면서 실제 핵 무기나 대륙간 미사일 발사 기술을 보유한 국가란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각인시키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야 대미 협상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이야기다.

◆핵 기술 낱낱이 공개 ‘위협’

실제 미국과 한국 등 북핵 문제 주요 당사국들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 기술 능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국들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모의실험까지 동원해 증명해 보이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핵탄두를 탑재할 운반 수단이 갖춰지지 않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자 한달여 만에 인공위성을 실은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24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이번 시험 발사가 대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어제 오후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SLBM 발사 사진을 여러 장 공개, 노동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사진출처=노동신문> 이어 북한이 발사체에 핵탄두를 얹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자 김 1위원장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이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핵탄두 기폭장치와 미사일 모형, 핵탄두 설계로도 추정되는 그림 등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는 김 1위원장의 참관 하에 재진입 모의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여기에다 김 1위원장이 지난달 15일 핵탄두 폭발실험과 다양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 내 단행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거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협상 우위 점할까?

북한 관영매체는 24일 전날 있었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동안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됐던 '콜드 런치(Cold Launch)' 등도 사진으로 증명해 보였다.

관영매체는 콜드 런치 기술뿐 아니라 대출력고체발동기, 수직비행체제, 발사체 및 탄두 분리, 기폭장치 동작 정확성 등을 검증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사거리 부분만 보완하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내비쳤다.

북한의 이러한 선전전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미국 등 주변국과의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국 뉴욕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적대적 정책을 취소하면 핵 실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미국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 선택권을 넘기는 것”이라며“북한은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면서 핵 능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키우고

북한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과시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중대발표' 등의 형식으로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3일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뒤이어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각종 관영·선전매체 및 방송 등을 통해 글, 사진, 기록영화 등의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존엄'의 지도력을 부각시켰다. 이밖에도 청와대를 목표물로 설정한 장거리 포병대의 화력 타격훈련 사진을 수십장씩 공개하며 적대 세력에 맞설 힘이 충분하다는 점을 과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편으로 북한은 '실패'한 실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폭발했거나 상승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 로켓 추진체가 점화됐으나 제대로 떠오르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긴 했음에도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정작 북한 관영매체들은 태양절 새벽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노동 계열의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이 공중 폭발하자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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