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경제발전은 음의 관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 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이후 약 10여년 간은 1.6~1.7명의 수준을 유지했다. 급기야 198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더니 2005년에는 1.08명에 최저를 기록했다. 2006년 ‘쌍춘년’ 바람을 타고 출산율이 1.13명으로 약간 반등하는 듯 했으나,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변동과 함께 출산연령층의 연령대별 비중에도 큰 변화가 왔다. 1970, 80년대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20~24세 모의 출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30~34세 모의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70년 20~24세 출산율은 1천명 당 185.4명에서 2006년 17.7명, 25~29세는 306.6명에서 90.2명으로 감소했다. 30~34세 출산율은 196.7명에서 90.4명으로 급감했으나 2006년 처음으로 25~29세의 출산율을 넘어서면서 주요 출산 연령대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 첫 번째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에 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는 크게 △1단계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년) △2단계 인구자질향상 정책기(1996~2003년) △3단계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로 나뉜다. 그리고 나선 사회 경제발전이 저출산 현상을 부추겼다.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발전과 출산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등으로 출산율은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의 상승은 출산율은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20~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1970년 이래로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1970년 38.2%였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현재 58.6%로 20%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반면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했다. 또한 여성의 교육연수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귀결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여건 및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80년대까지의 출산율 하락이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적 고용의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등 과중한 양육비 부담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고출산 정책이 실현될 경우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 증가이런 요인으로 경제가 발전하려면 출산장려정책을 최우선으로 펴야 한다는 정책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
책’ 토론회에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여성.장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게 성장 잠재력 확충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출산율의 변화가 잠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소개했다. 박현수 류덕현 연구진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주요 정책변수로 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초기에는 부양인구 비율 상승으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2030년대부터는 인구증가 및 25~54세 여성의 고용률 상승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로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4년이 발표한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도 2030년 중반까지는 출산율이 낮을수록 잠재성장률이 높은 반면 이후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전제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은 2021~2030년 3%, 2031~2040년 2.56%, 2041~2050년 1.96%로 전망됐다.
류 교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부양비 증가의 부정적인 효과가 고용률 제고를 통한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정책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했다.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최근 ‘한국의 실질 GDP 장기예측’ 보고서에서 현재의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50년 예상 경제성장률이 0.66%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노령화에 적극 대응했을 경우 가능한 성장률 3.01%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차등 보육료 확대가 저출산 최선의 대책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숙 숭실대 교수는 “동일한 재원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차등보육료를 유지하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보다 기본보조금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흡수해 차등보육료를 재편하는 것이 출산과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정책에 대한 가상실험 결과, 차등보육료를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출산율은 평균 6.39% 증가하고 여성 노동공급은 18.3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차등보육료를 유지하고 기본보조금 재원을
아동수당 형태로 전환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이용 아동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면 출산율이 3.87% 증가하고 여성 노동공급은 6.1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도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잠재성장력에 미치는 효과는 새로운 차등보육료를 도입하는 것이 ‘차등보육료 유지+아동수당 도입’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2천2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6년 현재 출산휴가제도 하에서 출산기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914억원으로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출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와 맞먹는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출산휴가제도 하에서 사회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총 1천822억원이며 육아휴직비용까지 고려하면 2천200억원 가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