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차기 국정 운영 목표는 한마디로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평소 ‘창조적 실용주의’를 주요 국정철학으로 강조해온 이 당선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해 △정부조직 통합, 재편 △국가예산 20조원 절감 △규제 혁파 △공기업 효율화 등의 공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정권하에서 빚어진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말보다 실천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야심찬 각오다.
‘샐러리맨의 신화’ ‘불도저 시장’ 이란 별명을 등에 업고 CEO와 서울시장에 이어 대선에 뛰어든 이명박 대선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과반에 육박한 48.7% 득표율(1천149만 표)을 기록하며 10년만에 이룬 정권교체다. 2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26.1%)를 531만 표 차이로 누르는 직선제 이후 최다 표차 압승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차기 국정 운영 목표는 한마디로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평소 ‘창조적 실용주의’를 주요 국정철학으로 강조해온 이 당선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해 △정부조직 통합, 재편 △국가예산 20조원 절감 △규제 혁파 △공기업 효율화 등의 공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정권하에서 빚어진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말보다 실천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야심찬 각오다.
그동안 당내 경선뿐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서도 성과와 효용 등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며 계파 간 나눠먹기 등 ‘여의도식 정치’를 비판했던 이 당선자는 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아울러 이 당선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였던 좌우 이념 논쟁 등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천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 후보의 국가경영 철학은 ‘경험적 실용주의’에 토대를 둔 것”이라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로 그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또한 대선 투표일 100일 전이던 지난 9월9일 회견에서 “과거지향적 이념세력을 미래지향적 실용세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한 이래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실천력을 강조하며 ‘무능한 세력’ 노무현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중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차기 정부의 최대 화두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바탕을 둔 ‘실용’ ‘대한민국747(10년내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이라는 거시경제 비전 아래 “5년간 일자리 30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규제 완화, 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등 중소기업 육성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의 ‘실용정부’는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 대국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며,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10% 절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또 방만한 운영이 지적돼온 공기업들에 대해선 “시장이 잘 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단계적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지분은 국가가 보유하되 경영은 민영화함으로써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를 방지하고, 특히 사장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민영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이 당선자는 ‘비핵, 개방, 3000’ 구상(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까지 높인다)을 비롯해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초 이 당선자 측에선 차기 정부의 명칭을 놓고 ‘실용정부’ 외에 ‘실천정부’도 함께 거론돼 왔으나, ‘실천’이란 표현엔 단순히 행위의 개념만 있을 뿐 국정철학과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실용’으로 최종 낙점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대통령 △창조적 도전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통령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대통령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소프트파워를 키워 국격을 높이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명박 당선자. 이번 대선 개표 결과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차로 압승을 거두며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하게 된 만큼 그의 ‘실용정부’가 과연 향후 5년간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고 국가 대도약의 날개를 펼칠지 기대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경제. 즉 경제회생이다.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과 집 못 가진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 학부모들은 교육안정, 청년들은 실업문제 해결 등을 꼽고 있다.
“경제인 투자분위기 바뀔 것”
이명박 당선자는 이같은 기대에 부합하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족되면 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 새정부의 투자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 당선자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 자체로 투자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기조와 관련, “실용주의적 외교를 할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과 본격적인 교류가 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적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장에는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운집해 이 당선자의 첫 공식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 타전했으며, 회견장 입구에는 청와대 경호팀이 검색대를 설치해 삼엄한 경호에 나서 이 당선자의 확연히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회견에는 강재섭 대표, 이방호 선대본부장,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박형준 나경원 대변인 등 핵심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된 19일 저녁 “국민의 뜻에 따라 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첫 일성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국민들께서 변함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또 “분열된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면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주신 정동영 후보,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등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밝힌 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인사들은 이날 이 당선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성장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선진국 진입을 앞당겨 줬으면 한다. 앞으로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앞으로 5년은 한국이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이끌 차기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보장하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는 불법 파업은 근절해주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자수 88%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그동안 대선후보들이 ‘9988’을 외치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을 많이 냈다. 차기 정부는 아무래도 경제가 포커스인데 중소기업이 잘 되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들은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첫째 시장경제의 원칙이 존중되고 법치가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노동행위가 없는 평화적 노사관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당선자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주창해온 만큼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집권 5년 동안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건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성 발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건설관련 법령을 통폐합해 건설산업이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동수 현대그룹 상무는 “현재 한국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회복에 최우선으로 힘쓸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 활성화해주길 바란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이 현재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많이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겠다”며 “내년에 남북경협이 백두산, 개성 제2공단 등으로 확대되는데 이같은 인프라구축에 힘을 실어달라.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현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기업인 마인드에 입각해 경제를 입안한다면 한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 당선자의 당선소식과 함께 부동산 시장도 술렁였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속에 침체기를 걸었던 부동산 시장은 이 당선자 시대를 맞아 활황을 기대했다.
이 당선자는 기업CEO 출신의 ‘시장경제론자’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제 정책을 써온 참여정부와는 다른 정책기조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 시절 도심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이 대통령 인수위 등을 거치며 어떻게 다듬어져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 발표된 20일 오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서도 용적률 인상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송파 잠실 주공5단지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발표된 이달 초부터 급매물이 팔리거나 회수되고, 매도자들이 호가를 2천만~3천만원까지 높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 직후인 20일에도 주요 재건축 단지 매도자들은 벌써부터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1천만~2천만원 정도 추가로 올리고 있다. 새 정부가 용적률이나 개발이익 환수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112㎡ 주택형의 경우 지난 18일까지 호가가 12억원이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12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 뛰었다.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대선 직전까지 전체 매물이 11개 정도였으나 하루만에 매물을 거둬들여 현재 4~5개로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 주공 단지도 마찬가지다. 42.98㎡의 경우 대선 전 7억8천만원이었으나 대선직후인 20일에 매도 호가가 1천만~2천만원 정도 올랐다.
남도공인 이창훈 사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앞으로 재건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매물을 회수하는 분위기”라며 “가격이 오르자 매수세가 끊겨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당분간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북 뉴타운(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도 분위기가 들떠 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강북 뉴타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던 만큼 강북개발 사업이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용적률 인상이 임대주택 의무건립(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이중삼중 규제가 쳐 있는 재건축보다는 정부 지원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쪽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재건축보다는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적은 뉴타운, 재개발의 규제 완화 폭이 클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J&K투자연구소 권순원 대표는 “다만 뉴타운 지역의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단기간내에 투기장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부 대운하 개발이 시작된다면 대구.광주광역시, 충주시, 구미시, 경기도 여주군 등 운하 인근 지역도 후광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최근 고가 아파트 인기가 시들한 것이 세금과 대출 규제 때문이었다”며 “대출 규제는 여전하지만 일단 종부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만 주더라도 잠재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당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10만가구를 돌파하며 위험 수준까지 온데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꺼리거나 내집마련을 미루는 경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서민들의 ‘돈줄’인 주택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발생하기도 힘든 구조다.
새 정부도 규제를 마구 풀어댈 경우 투기를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참여정부의 정책을 단기간내에 뒤엎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연구소가 내놓은 내년도 집값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력 양화와 양도세, 종부세 부담 증가, 미분양 증가 등의 이유로 집값이 올해보다 1.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대기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올해보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내년이후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다세대(연립) 등 소형주택 멸실과 그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른 매수 대기자의 관망세 확대로 전세수요가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내년에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전세 이동이 많은 짝수해라는 점도 전셋값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 당선자가 밝힌 ‘신혼부부 주택 12만가구 공급’ 정책도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내집 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이 당선자가 부동산 시장을 잘 알아 규제를 풀더라도 그에 상승하는 집값 안정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값이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전셋값 안정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대북정책 펼쳐야
대북.통일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에서의 과제들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나 ‘적극’의 의미에 대해선 기존 대북 포용정책의 ‘재검토’와 ‘유지’로 나뉘었다.
이승환 6.15공동위 남측 집행위원장은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했으면 한다. 이외에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남북관계에서 벌여놓은 일들이 많은데 이를 완전히 흩으려 놓거나 의욕이 넘쳐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의 여러 분야 가운데 정치.군사문제는 서로 탐색이 필요하겠지만 사회.문화교류는 차기 정부로서 특별히 탐색할 필요가 없는 분야다. 사회.문화 교류는 또 앞으로 대북정책의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차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김호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처장은 “북한과 대화는 해 나가되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강화해나가는 추세이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요소는 확실히 검증하고 동등한 상호주의를 적용,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인 지원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그동안 전쟁납북자에 대해 소홀했는데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며 “국내에서 전쟁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둬야 북한에 소식이라도 물을 수 있을텐데 지금은 명단조차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먼저 전쟁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경 탈북자 동지회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민주화에 힘을 쏟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돕고 북한을 민주화하는 길만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탈북자들을 친형제처럼 지원했으면 한다. 지금은 2002년에 비해 탈북자 지원이 많이 줄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정책을 재검토, 탈북자의 직업알선, 의료지원, 적절한 초기 정착금 지급 등 국내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주문 잇따라
제17대 대통령 당선자가 이명박 후보로 결정되면서 새 대통령을 향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주문이 잇따랐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권교체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할 부분을 강조했으며 보수 성향 단체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경제 및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며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의 서민들에게 자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는 결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되는 민족적 대업”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BBK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당선자가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경기부양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한국 경제는 또다시 불안정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국민이 환경의 가치를 도외시한 채 경제만 살릴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전문가 검토,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연대는 대선 결과에 대해 “국민다수의 오랜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한 뒤 ‘관치 경제’와 ‘관치 교육’을 세계적 추세에 맞는 민간 자율시스템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주변 강대국들과 다자안보체제 구상, 효율성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기업환경 제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제제도의 선진화, 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한 교과과정 및 입시제도 개선, 성장과 복지간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당선자는 산적해 있는 정책 과오를 개선하고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그에 걸맞은 정부의 기틀을 잡는 데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