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이란 순방 준비 전념…北核 예의주시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1~4일 예정된 이란 국빈방문을 이틀 앞둔 29일 일정을 최소화한 채 순방 준비에 전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임하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우리나라 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일정 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첫 방문인 이번 이란 순방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 이란발(發) 특수를 잡아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각 수석실로부터 올라온 순방 관련 보고를 받고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도발 시 동원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이 지난 15일에 이어 28일에도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실패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5차 핵실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 중 북한이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제가 이란 방문 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해서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은 NSC를 상시 열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챙기고 지속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란 순방 기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NSC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안보 현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