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정부가 구조조정 재원 마련 수단으로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양적완화 추진에 대해 “정부에게 근본적 구조조정 대책과 청사진을 내놔라했더니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답변이 왔다”며“정말로 어이없는 현문우답, 동문서답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인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돈을 찍어내 빚을 갚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 빚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양적완화에 매달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간섭이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려 했다면 발상 자체가 경제 위기”라며“우리 당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을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반발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급하다고 돈을 찍어낼 수는 없다”며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동의해야한다”며“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양적 완화나 구조조정이나 모두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안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조선, 해운산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선별적인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도 선별적 양적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