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總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의 북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강력한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핵화'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가 철저하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을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 적대시정책과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감행한 4차례 핵실험과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실시한 핵탄두 관련 모의실험 및 다양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종합해 보면,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구실에 불과했다.
유엔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호 국가들도 미국의 압박을 핑계대지 말고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듣지 않았다. 심지어 6자 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의 평양 방문에도 개의치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결국 중국마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의) 비핵화 실현 위한 노력'이란 표현 보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도 포기하라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핵화 실현에도 노력할 것이란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까지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핵실험'이란 행동이 아닌 '말'로 하는 또 다른 핵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가 핵실험의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북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공조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제재와 함께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다.
사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번 7차 당대회 전부터 북한이 '핵개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해 왔었다.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마치면 핵개발 안 해도 되니, 능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됐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적극적인 '모라토리엄'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결국 북한은 비록 '적대세력이 핵무기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이란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화 모드'로 지금의 강력한 제재 국면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