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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핵보유국 명시·김정은 최고수위 추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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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결정서 채택…“자위적 핵무력 질량적 강화 계속할 것”선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 셋째 날 회의에서 자위적인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제7차 당대회 3일 회의에서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보고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결정서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핵전쟁위협을 핵억제력에 의해 종식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제국주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에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서는 또한 “과학기술력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주기술과 핵기술 등을 중요 분야로 정하고, 과학기술 부문 연구인력을 가까운 기간에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늘릴 것을 공언했다.

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발표한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수행"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화학공업, 건설, 기계공업 등을 선제적 발전 부문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농업과 수산업 등 생활향상, 특히 식량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시키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체들이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주겠다는 점도 확인했다.

결정서는“연방제,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며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면서도“자주·평화·친선의 이념을 대외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자주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을 위한 세부적 조건으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남북 군사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제의했다.

결정서는 “주변 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서는 특히 “조선노동당은 김정은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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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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