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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北, 진정성 없이 핵보유 억지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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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3당 회동. 국민 뜻 모으는 기회 되길…이란순방 계기로 제2중동붐 기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제7차 당대회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최근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보유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안보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자베르 무바라크 알-하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도전이 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옵션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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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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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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