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13일 3당 원내대표 회동…‘협치’ 시험대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33당 원내대표단 회동은 국회와의 본격적인 협치(協治)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147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이 재편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11일께 발표될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초청대상이다.박 대통령으로서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 모든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번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대()국회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라 3당 대표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역할을 맡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늦어져 대표 회동에 앞서 원내대표단 회동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 민생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와의 회동은 정치적 이슈로만 회동 의제가 제한돼 민생 현안이 묻힐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참패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은데다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져 야당에 직접 손을 내미는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동 결과는 박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가늠할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압박 일변도인 통치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가름하는 시험대란 평가도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 결과가 민생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회동 의제에서도 민생 현안을 중심에 둘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단 회동과 관련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이번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민생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을 전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설명한 뒤 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여야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패배에도 핵심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장담해 왔던 만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 시행령안이 발표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위축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한국판 양적완화 움직임에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5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 분열을 막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4법 중 파견법, 세월호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의 현안에서는 박 대통령과 야당간 이견이 커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