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도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형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협치(協治)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현안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협치의 본격적인 시동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정 현안의 곳곳에 여전히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朴대통령·3당 대표 회동…‘분기별 1회’ 정례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간 회동에서 향후 있을 3당 대표 회동을 분기별로 1회씩 정례화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1분부터 1시간22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3당은 경제부총리 및 3당 정책위의장간에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당초 이번 회동은 원내대표단이 아닌 당 대표들과의 회동으로 추진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각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한 3당의 사정이 제각각이어서 원내대표단 회동으로 변경됐다.
3당 대표와의 정례 회동은 모든 국정 현안에 있어 여야의 목소리를 모두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권위와 불통으로 상징되는 통치스타일의 변화를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분기별 외에도) 더 자주 (회동을) 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며 협력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두고 박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간에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한 것도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제안한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의 첫 성과물인 셈인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등 공공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으로 대표되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이견이 큰 경제 현안에서 정부와 야당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여부 주목
야당이 벼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6일 5·18 기념식 식순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념곡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보훈처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6일께 기념식 식순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념곡 지정 여부까지 포함될지 현재로써는 단정할 수 없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5·18 민주화 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제창 방식으로 참석자 전원이 반주에 맞춰 함께 불렀다. 그러나 2009년부터 공연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순서도 식전 공연으로 밀려났다. 이후 2011년부터 본 행사에 배치됐지만 제창 방식은 아니었다.
◆“안보상황 3당과 공유”…개성공단 재가동 논의 없어
북핵 등 안보 상황과 관련해 야당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도 긍정적인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등 안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다는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은데다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수가 됐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국회와의 대화채널이 복원되고 정국 반전의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동 결과와 관련해 야당은 공통적으로 “할 말은 다했다”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당 대표) 정례회동과 경제민생점검회의 신설은 의미있는 진전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제안을 듣자 “이건 대통령이 정말 달라졌단 평가를 받을만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회동에서)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오리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세월호·노동개혁 등 곳곳 암초 여전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현안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협치의 본격적인 시동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정 현안의 곳곳에 여전히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다. 야당이 세월호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면 국민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으니 국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문제에서도 박 대통령은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회동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주요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현장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개혁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게 아니잖느냐.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올해부터 고용절벽이 예상되면서 여러가지 조치도 취하고 국회 협조도 요청했지만 노동법이 여전히 안되고 있으니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밖에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과 관련한 청문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낙하산 방지법 처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 대립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