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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원(院)구성…법정시한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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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법사위원장 분배 여야 견해차 여전…‘분당 위기’ 與,정진석 운신 폭 좁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3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19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6월7일까지 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 인선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별도로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먼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정당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야당 몫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를 전부 맡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의 경우 당내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친박과 비박진영의 내분 양상이 심각한만큼 원구성 협상에 진력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또 두 야당도 18일에는 광주 5·18 행사에 참석했고,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참석해야 하는 등 외부 일정이 많아 세명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여의치 않다.

이에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구체적인 협상을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일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력을 마음 껏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양 계파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더민주대로 제1당을 차지한 만큼 국회의장직은 무조건 가져와야 하고 나아가 법사위도 야권 몫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법사위원장에 대한 주장은 협상력 강화 차원이란 해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더민주는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양쪽 모두를 주장하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원구성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딜이어서 어느 한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당내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되면서 협상의 열쇠를 쥐게 된 국민의당은 원구성 의견을 내비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에 따라)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칙(제1당이 의장을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대신 산자위나 기재위, 예결위원장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리딩파티, 선도정당으로서 흥정이나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앞서 "법정기일 내에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처한 내부 상황을 비롯해 원구성에 대한 각 당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법정기일 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시한까지 원구선 협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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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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