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1.6℃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7℃
  • 구름조금보은 -2.1℃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

靑 ‘상시 청문회법’에 격앙…제2국회법 파동 날까?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20일 여야가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격앙된 모습이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한 이 법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된 이 법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상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인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해도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 상태로 가면 국정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작업도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해도 되는거냐”며 “당연히 고쳐야 된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의 즉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도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로 끝난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