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 수도권일보 지방 종합]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수원 성남 용인 등 지방세 불(不)교부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 거리마다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내걸리며 서명운동 등 실력행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정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는 2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과 함께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김민기, 백군기 국회의원과 도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 용인시민 5천여명 세금 지키기 궐기대회 이어 100만 서명운동 확산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용인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개혁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운동본부의 김대성 본부장은 “용인시가 채무상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1인당 17만원의 세금을 빼앗아 가면 우리시의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며 “개혁안 백지화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뜻을 관철시키자”고 말했다.
정찬민 시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직장인, 트렉터를 멈추고 참석한 농민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해 뜻을 모아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 자리를 빌어 용인시민에게 큰 피해만 주고 다른 도시에 별 혜택도 주지 못하는 이 터무니 없는 재정개혁안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량2통 노인회장 최중휘씨는 “용인시는 여태 고생해서 곳간에 겨우 살림을 준비했는데 그걸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뺏어간다고 하는 형국”이라며 “매년 1724억원이나 떼어간다는 이런 법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량2통 노인회 회원 10여명이 이날 대회에 참석했다.
또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권오선 지부장은 “지부 산하 13개 단체 회원 500여명이 모두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했다”며 “중앙정부가 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을 도와주지는 않고 세수를 빼앗아 간다면 용인지역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문고 용인시 손동란 지회장은 “1724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시 수입을 가져가면서 시민들 누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런 법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홍보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재정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게다가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을 개혁한다며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론몰이식’ 추진을 강행해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행자부는 특히 교부세 불교부 지자체 6개 가운데 3개 지자체를 따로 불러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겠다는 ‘회유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고양시 관계자는 “행자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보니 화성과 과천시 관계자도 함께 와 있었다”며 “‘교부단체로 전환된다’는 행자부 관계자의 말에 얼마의 교부금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내년에 가봐야야 알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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