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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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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전자 결재 통해 곧재가 할 듯…야“20대 국회서 재의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현지시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에티오피아의 기자단 숙소에서 이날 새벽 브리핑을 열어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황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개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에티오피아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26일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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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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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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