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지난 4.13총선에서 대참패를 당한 집권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는 정부 정책 등이 곁들여지면서 민심이반현상을 더욱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표떨어지는 정책들만 골라하고 있다는 서민들의 불만섞인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이번에는 정부의 경유값 인상 추진과 관련, 화들짝 놀라며 "경유값 인상 논란은 터무니 없다. 차라리 휘발유값을 내려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대서민 정책이 이해못할 '역주행'으로 민심이반현상이 심각해지는데도 정작 이 정부만 모르는것같다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정부가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유값 인상안을 내놓자 시중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상 논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서민부담을 늘리는 방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담뱃세 인상 시작으로 서민들 불만 쏟아져
이러자 최상목 기재부 차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상대가격 조정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대책이 단순히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차관은 “(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산업 영향, 사회적 합의 등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이 많다. 단정적으로 이를 미세 먼지 저감 해결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한 것. 정부의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이 경유가격 인상 등 ‘꼼수 증세’로 이어지리라는 여론 비판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긴급 미세먼지 협의회를 열고 "서민생활에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을 포함해 미세먼지 배출 공장 방진 시설 확대, 디젤 건설기계 자동차 대책 강구,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배출원별 대책 등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질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정간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온 것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집권 새누리당은 지난 4.13총선을 통해 지난 19대 국회당시 156석을 자랑하던 것이 20대 출범과 함께 122석으로 쪼그러들었다. 16년만의 여소야대 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결과가 비단 여당의 공천실패에서만 원인을 돌리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민 정책에 대한 실패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 반서민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의 친재벌 정책 특혜로 재벌 대기업들은 7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고 오너일가와 경영진이 억대 연봉을 누리고 있지만, 서민들의 지갑은 자꾸만 얇아지고 또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바람에 소득-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성장률 회복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 정부 스스로도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국가부채 급증 등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을 비롯한 반정부 인사들이 그간 지적해온 대표적인 기재부의 ‘반서민 정책’ 사례로는 △담뱃세 인상을 시작으로,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인상 △영세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전통시장 고액 상품권 발행 중단 △쉬운 해고(일반해고법) 등이 꼽힌다.
그런가 하면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산업화 정책 등과 관련,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자회사 도입 등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부담을 희생양 삼아 대기업 자본과 대형병원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이란 지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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