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상수원 지역주민의 지원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수계관리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감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동안 한강청 4조1500여억원을 비롯해 낙동강청 2조9000여억원, 금강청 1조7000여억원, 영산강청 1조5000여억원 등 총 10조3900여억원 가량의 예산을 퍼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일부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등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청의 경우 가양과 경안천, 굴포천, 김포, 양화천 등 총 36개 지점 가운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준 평균(2003년~2006년) 3ppm 이하(1.2급수)를 충족하는 지점은 9개 지점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도 조사기준 동부간선오수로가 61.82ppm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서 굴포천1 지점이 34.76ppm을, 승기천 27.44ppm, 탄천1 27.20ppm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 금강청의 경우는 강경천과 삽교천, 금강하구언1 등 총 26개 지점 중에서 BOD기준 평균(‘03년~’07년)3ppm 이하(1.2급수)를 충족하는 지점은 공주2 지점 2.98ppm을 비롯해 부여1과 정동이 각각 2.90ppm 등 3개 지점에 불과한 11.5%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계관리기금중 일부를 민간단체에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청들은 신청금이 적으면 사업설계평가점수가 낮아도 전액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사업비 중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비율이 ‘05년도 50%에서 ’06년 30%, ‘07년 20%로 계속하락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지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예산집행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한나라.용인을)측은 “환경부의 물관리 대책이야 말로 탁상공론식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현장 방문에 따른 적정한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안천의 경우 수질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축 분뇨인 것으로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쪽에 예산을 편중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창간20주년 322호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