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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 여야, 全大 격랑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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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과열'
더불어민주당은 '흥행 참패' 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격랑 속으로 휘말려들어갔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지만 내년 1~2월에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대 과열 양상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후보가 난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추미애 의원으로 압축하면서 오히려 흥행 참패를 예고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양당은 그야말로 속사정이 복잡하다. 전대를 띄우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편집자 주]


새누리당은 ‘과열’ 더불어민주당은 ‘흥행참패’ 예고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것은 헌정사상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 세력이 탈당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게 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렀다. 그리고 김종인 체제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김무성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해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물러나면서 박지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점차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대를 맞이하는 야당의 자세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북적임’이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하다. 새누리당은 각 계파 별로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별로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존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집단지도체제 즉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절반이 사퇴를 하면 당 대표도 동반 사퇴를 해야 했다. 때문에 당 대표에게는 큰힘이 없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파동’을 일으킨 것도 당 대표에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 저항으로 ‘옥새 파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만큼 집단지도체제가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이 있다면 집단지도체제에서도 충분히 당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리더십이 약한 사람이라면 집단지도체제는 당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당 혁신위원회는 집단지도체제 대신 단일지도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 되면서 자칫하면 표가 분산될 수도 있다고 판단, 단일지도체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경선이 된다면 친박후보가 난립을 하더라도 최고위원에는 선출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집단지도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바일투표 도입은 불투명해졌다. 친박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다.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주영의원과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홍문종·한선교·원유철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완주 의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면서 이들에게 불출마를 해줄 것을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결국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최경환 의원 역시 불출마를 선언해야 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의원에게 출마를 하라고 강권하다시피 하고 있다. 상대계파인 비박계가 김용태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우면서 친박계로서도 이에 버금가는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아예 정치적 경륜이 있는 서 의원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게다가 완주 의지가 강한 이주영 의원과 이정현 의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서 의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의지를 꺾고 난립한 친박계 후보의 교통정리를 위해서는 서 의원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친박계의 생각이다.


하지만 서 의원의 생각은 강고하다. 전대 출마 의지가 전혀 없다. 친박계가 강권을 하고 있지만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는 답답한 상황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는 서 의원에게 출마를 계속해서 강권하려고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결국 출마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한 마당에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면 결국 당권은 비박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만약 비박계에게 당권이 빼앗기게 되면 서 의원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서의원이 결국에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친박계 내부에서는 발 빠르게 후보에 대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후보들에게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는 먹혀들어가지 않았을지 는 모르지만 서 의원의 말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계가 후보의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본격적인 전당대회로 접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기 때문에 흥행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전포인트는 당 대표가 누가 되는 것이냐도 있지만 최고위원에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다가오면 다가 올수록 흥행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계파 갈등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이들의 감정싸움이 깊어지게 되면 계파로 나뉘어 당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TV토론 등에서 격론이 벌어지게 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격론은 계파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는 언론의 주목도를 끌어내서 흥행몰이가 될 수도 있다. 즉, 적당한 선만 넘지 않으면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의총에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은 부위원장은 당 윤리위원장 출신의 3선 여상규의원이 맡기로 했다. 선관위는 전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 형식과 횟수, 선거운동 기간, 투·개표 절차 등을 결정한다. 곧바로 선거인단 구성 절차에 돌입해 오는 28일 선거인단명부를 공식 확정한다. 후보자등록은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시작 시점부터 선거 당일(8월9일)까지 12일이다. 다음달 7일에는 당원·청년선거인단 대상 투표를 실시하고,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의원 대상 투표를 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해 새 당대표가 최종 결정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흥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인물이 송영길·추미애 의원 두사람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한다는 당헌당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선출하기로 돼있다. 때문에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역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기로 했지만 둘다 전당대회에 서 선출을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만 선출을 한다.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당 대표 경선에서 컷오프를 도입했다. 후보가 난립할 경우 세 명으로 압축하겠다는 것이다. 후보 난립을 막아서 경선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후보들이 출마를 꺼려하고 있다. 후보로 나섰다가 컷오프를 당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정치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전대 출마에 상당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송영길·추미애 의원만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둘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보니 흥행몰이를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추미애 의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휩싸인 바있다. 만약 추미애 의원의 경우 당 대표가 된다면 서영교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 당무감사는 서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심판원에게 요청을 했고, 윤리심판원은 정치적 문제라면서 서 의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이 만약 당 대표라도 된다면 서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고, 따라서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송영길·추미애 의원 모두 범친노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비노계에서 그들만의 리그라면서 주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이지만 이만큼 주목도가 떨어지는 전당대회는 처음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시선이다. 당초 친노와 비노 인사가 각각 나서서 서로 격론을 오가야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데 범친노인사 두 사람만 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노 지지층에서 전대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노 인사들이 후보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종걸·신경민·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종걸·신경민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문제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때문에 이들의 출마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출마가 쉽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대 흥행몰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대 룰은 이미 마련이 됐지만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여, 총선 참패씻고 당 면모일신 계기
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흥행몰이 ‘회의적’


이런 이유들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야 하지만 흥행몰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컨벤션 효과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깊은 고민에 빠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다소 복잡하다. 일단 전대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대를 치르기 위해서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난 2월 창당됐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8월은 지나야 한다. 또한 아직 지역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내년 1~2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것이다. 하지만 안철수·천정배 체제가 무너지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초에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분리론은 큰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다음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조기 전대론이다. 내년 1~2월까지 가게 된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조기전대론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조기전대의 실현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한 조기전대를 한다고 해도 과연 흥행몰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당내에서 상당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대 문제가 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문제가 됐으나 국민의당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제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보다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파 갈등으로 대변되는 것이 이번 전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감정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의 감정싸움이 전대 이후에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도 큰 문제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계파 갈등을 보였고, 끝내 당이 둘로 쪼개졌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과열로 치닫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얼어붙을 경우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의 전대를 치러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전대 이후 계파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봉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전과 똑같은 전대가 될 것이고, 결국 유권자들의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외면하는 정당 그리고 당원들이 외면하는 정당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과열 양상을 띄지 않으면서도 흥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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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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