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ㆍ日 한반도 전문가들이 본 ‘북핵파문’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북 핵파문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회의는 북 핵파문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반도 긴장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주요 인사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새로운 시각으로 북핵파문을 조명할 수
있었다.
“핵파문은 미국과 북한이 공동수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서보강 인민일보 주한특파원은 이를 세 가지로 분명히 제시했다.
“한반도에는 반드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남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되어야 한다”
서 특파원은 “북한은 지금 ‘체제유지’, ‘경제지원 확보’, ‘북침방지’가 시급하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은 전술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4년 1차 핵위기때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익을 봤다. 98년 대포동 미사일과 금창리 지하핵시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순조롭게
넘어갔다. 2002년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파문은 미국과 북한의 공동수요로 나왔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은 핵파문으로 인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 빼앗겼던 한반도 주도권을 되찾았다. 북한은
핵발언으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계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이 스스로의 목숨은 조이기 위해 미국에 핵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 두 곳에 전선을 가질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금의 핵위기는 표면상으로 큰 위기이지만 실제상으로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한편, 코수게 코이치 아시히신문 주한특파원은 북핵파문을 북ㆍ일 정상회담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코수게 특파원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은 북한의 ‘고백외교’”라며 “그 동안 북한이 국제정세 분석이나 외교에 신중을 기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핵파문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북ㆍ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지원과 북·일외교를 진전시켰다”며, “이번 핵파문도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수게 특파원은 “핵파문으로 북ㆍ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고, 정상화 과정에 있던 북ㆍ일관계마저 악화됐다”며 “북한의 고백외교는 계산착오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북한은 변하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학술회의에 참가한 비알라스 KETIC 사장은 경영인의 시각으로 북한을 분석했다. 비알라스 사장은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국제기술박람회에 참가해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평양국제기술박람회은 북한 최초의 박람회로 10개국 70개
기업이 참가했었다.
“북한은 변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해 구체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는 분명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자신의 폐쇄적
경제구조를 개방하고 글로벌하게 활동하겠다는 모습은 북한사회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핵파문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그는 “북한이 최근 핵문제와 관련 신임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주변국과 미디어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가능한 개방ㆍ개혁을 이끌어내려면 경제적 접근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EU도 이와 같은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소장도 “남북대화, 인도지원, 비정구기구(NGO)와 개인분야를 통한 경제ㆍ발전지원 제의는 지속되야 하겠지만,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차기 남한 정권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포용정책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남한의
대북정책은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 미래와 평화공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