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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에 결정권을! 세원을!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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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지방에 결정권을! 세원을! 인재를!

지방분권 촉구운동 봇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중앙에 편중된 경제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배분하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2500여명이 참여한 ‘전국지역지식인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분권운동은 지난 4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창립된 각지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본부가 설립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과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전국 12개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7일 대구 경북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가졌다.

국민운동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시작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적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길은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창립총회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 및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 △지역언론 육성 및
지역문화·정보 활성화 등 10대 의제와 지방분권·지방발전·지역혁신 특별법 등 3대 입법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달 22일에는 김형기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대표단이 대선 후보가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통합 21, 민노당 등을 방문,
지방분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8개항의 대국민협약서를 제시,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협약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수립후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향후 추진과 실행과정에서 국민운동 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단체 한 목소리




국민운동의 활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분권 촉구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달 11일에는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비현실적인 현행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 지사는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자치제 개혁, 특별행정 기관 지방이양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
제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제 금지 △선거 공영제 전면 실시 △주민소환제 도입등 그동안의 지방자치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요약한 5개 분야 2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심 지사는 “이 일은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온 나의 소명이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얘기를 중앙정부에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 달 19일 서울올림픽 공원 역도 경기장에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 3천 48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복감사 및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 자율적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방분권 해결과제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강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상당수의 지방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 지방정부가 아직 성숙된 자치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원 광주·전남 본부 상임 공동집행위원장(광주대 교수)은 “중앙정부와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의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의 비리 연루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소신과
능력을 가진 대안 정치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터 뷰
    - 국민운동분부 김형기 의장(경북대
교수)






“서울은 ‘비만’, 지방은 ‘영양실조’”




지난 달 22일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을 방문해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를 전달한 국민운동의
김형기 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운동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김 의장은 “지방분권화의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특정인의 권력욕구에서 제기된 문제도 아니다” 며 “포화상태에 빠져 여러 가지 도시문제에 직면에 있는 서울을 살리는 길은 지방을
활성화 시켜 서울의 기능을 분산화 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학자들이 중심되어 구성된 33인의 정책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발족하게된 배경과 이유는.




지난 2000년 10월, 호·영남의 학자들이 지역갈등의 해소와 서울과 지방간의 생활 격차를 하기 위한 학술모임을 결성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지방 분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3000 지식인선언’을 통해 지방분권
운동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자치단체의 지방분권운동이 자칫 권력확대 요구로 비춰질 수 있는데.




분권운동이 처음부터 자치단체와의 연대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이 지방분권을 촉구하니까 자치단체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권한강화는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치단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주민이 자치에 참여하겠는가. 대신 권한이 이양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부정, 부패를 막으면
된다.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은 어떠한가.

오늘 각 정당의 선대위원장들을 만났다. 과거에 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등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의 정책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면이 많다.



지방분권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질적으로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 들이 존재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격차와 행정 분산의 효율성, 이양할 권한의 정도 등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다.

지방행정기관의 부정부패나 행정능력 미숙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패에 비해 지방정부의 그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또 지방 공무원들도 행정 능력이 뒤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서울은 비만이고 지방은 영양실조인 상태다.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공생을 위한 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33인으로 구성된 정책위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등을 연구하고, 지방분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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