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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요직 인사, ‘돌려막기식’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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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치 재창조를 외치는 인천에 인천인은 없다
외부 및 중앙 출신 편중인사 소통이 불통으로 전락
유시장 인사스타일 불만, 제발 이번만은 인천사람을



[시사뉴스 인천 남용우 기자] 년 말 인사철이 돌아오며 인천에 인천인이 배제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불만을 토하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시 대변인에 박현수(전 언론인)씨를 임명했다.
전임 대변인 우승봉씨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빈자리를 박 대변인이 채웠다. 이들은 각각 부산과 전주에서 태어나 국회비서관과 지방지 신문기자 출신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활동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하는 대변인에 인천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인천을 대변, 소통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들은 전임 정무부시장들 처럼 자리에서 물러나면 곧 인천을 떠날 사람들이다.


전 송영길 시장의 경우 윤관석 국회의원(남동구 을)과 허종식(더민주 남구 갑 당협위원장)씨를 대변인에 임명, 시민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들도 각각 서울과 완도에서 태어났으나 인천에서 30년 넘게 살아오며 인천이 제2의 고향임을 내세우고 있다.


대변인은 시민들의 고통 및 애로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시정책 등을 시민에게 알리면서 시와 시민을 소통으로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인천의 지리는 물론 역사와 가치관 등 인천에 대해 전무한 사람들이 인천을 대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인천의 정서를 알아야 인천을 대변하고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일삼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시장의 임기 초부터 제기됐던 중앙(서울) 출신의 편중 인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초인 2014년 7월 유 시장 취임 후 초대 정무부시장에 전 기획재정부출신 배국환씨가 임명됐다. 배 부시장은 부임 초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려 시민단체들의 고소가 잇따라, 결국 1년 만에 사퇴했다.


이어 정무부시장에 국토해양부 출신인 홍순만씨가 내정돼 부임 초부터 모 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설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취임 8개월 만에 코레일 7대 사장으로 인천을 떠났다. 이들 부시장이 떠난 자리에 지난 5월25일 조동암(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씨가 퇴임 6개월 만에 유 시장 취임 후 3번째 정무부시장에 부임했다. 부임 후 도시철도 2호선 개통(7월30일)에 앞서 인천교통공사 이광호본부장과 함께 영업시운전 및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 행정에 나섰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이후 2~3일 간격으로 사고를 유발,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조 부시장의 전시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조 부시장이 부임 후 전력을 기울인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사업이 최근에 무산되며 능력주의 인사에서 벗어난 유 시장의 돌려막기 식 수첩인사가 낳은 결과로 조 부시장의 능력에 한계점이 여실히 들어났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시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정부의 해외투자그룹인 ‘두바이홀딩’과 추진을 약속한 이후 1년6개월이 되도록 지루한 협상을 이어온 사업이다.


최근 조동암부시장이 전면에 나서며 기자들과 갖은 몇 차례의 간담회에서 투자유치의 성공을 장담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언론 플프레이를 유도해 왔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렇듯 조동암 부시장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서 역량이 한계를 들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12월 초 두바이 정부로부터 계약을 포기한다는 회신을 받은 인천시는 뒤늦게 당초 계획이었던 검단새빛도시로 재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을 비롯해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등 손실비용을 향후 건단 새빛도시 입주민에게 전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 봉성범 비서관(5급 상당)을 4급 상당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권세경 씨를 국회협력관에 임명했다. 봉 담당관과 권 협력관 모두 국회 비서관 출신이다. 봉 담당관은 지역 시민단체와 교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를 맡으면서 ‘시민’이 아닌 ‘시장’과 소통하기 위한 ‘소통담당관’이라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유 시장의 중앙 출신 인사에 대한 편애는 지속됐다. 10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중석 감사관을 2년 더 연장했고, 중앙정부 공무원 출신인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인천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시 감사 과정에서 기술 관련 분야 자문역으로 데려온 중앙정부 소속의 정상철 기술자문협력관은 최근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다루는 도시재생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모두 외지인 및 중앙정부 출신인 이들은 민선6기 시정부 전반기 동안 시 공무원들과의 불통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잘 알고 있는 인천사람에게 시정을 맡겨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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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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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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