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유한태 기자] 201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운 국정감사였다. 국정감사 초창기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채택을 놓고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이 일어났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남다른 결실을 맺은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선정 기준은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냐는 것과 전문적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 그리고 피감기관에 대한 단순한 호통 등의 질타가 아닌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됐는지, 또한 중량감 있는 국감 내용이었는지 등이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쳤는지 여부도 내용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 탈북민 지원 기부 인색한 통일부 지적
설훈 의원은 탈북민 지원을 위한 남북하나재단 기부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통일부의 기부 현황이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무연고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입국 15년 이상 탈북자의 의료지원 등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기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 도서지역 미흡한 치안실태 지적
이명수 의원이 도서지역 미흡한 치안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도서지역 치안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유인도 총 385개 중 관서는 116개에 불과하고 경찰관도 총 281명으로 유인도 1개당 0.7명 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순찰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합쳐 95대에 불과해 인원뿐 아니라 장비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 - 클린디젤 친환경자동차 대상 제외
이찬열 의원은 ‘클린디젤’을 친환경자동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클린디젤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해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 왔는데 친환경자동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 차은택 임명 법령 일사천리 처리 의혹 제기
정성호 의원은 차은택씨의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 근거 규정이 다른 법령에 비해 이례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법령이 다른 법령에 비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을 두고 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차은택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세상에 공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 국정감사 파행 속 국정감사 진행
김영우 의원은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채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고 있을 당시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당시 국방 및 안보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을 소신대로 진행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 및 안보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 -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 점검
윤후덕 의원은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르다면서 내년 시행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수당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청년주직지원금 도입이 가능하겠냐라면서 내년 시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 접경지대 발전 비전 제시
홍철호 의원은 ‘국민안전인프라 확대 및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점 때문에 김포 등 접경지역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조속히 지정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하여 정부 측의 관련 개선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 김영란법 테스트 앱 개발
유의동 의원은 김영란(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앱의 주요 기능은 ‘셀프-체크’다. 앱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어 직무연관성과 예외 조항까지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준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선박안전기술공단 비위행위 질타
김철민 의원은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및 안전한 선박운항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비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 - 김재수 농림부 장관 사퇴 압박
김두관 의원은 본인의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사건을 빗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표 수리를 압박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이는 국회 다수당으로 민의를 존중한 것이라면서 김재수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 헌재 장기미제사건 400건 확인
주광덕 의원이 헌법재판소 법정처리기한(180일)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400여건에 달한 것을 확인했다.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만, 시정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지 2년이 경과된 장기미제사건은 94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 문화계 비선실세 차은택씨 대통령 홍보 관여 의혹 제기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일부였던 문화계 비선실세로 지목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대통령 홍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차은택씨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신 의원의 국정감사로 인해 차은택씨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결국 검찰의 수사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 석유공사 하베스트 7년간 자산손상 4조7942억
유동수 의원은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캐나다 하베스트 지분을 100% 인수해 7년 동안 지분 매입을 비롯 총 4조4791억 원을 투자했지만 7년만에 장부가액은 3151억 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산 손상도 4조794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칭찬
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전기요금 고지서 뒷면에 게제 된 실종자 찾기 광고는 모두 639명이며, 이 가운데 제보 등을 통해 111명의 실종아동을 찾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실종아동 가족상봉 비율은 광고게제 인원 전체 대비 17.4%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 - K-밀 사업 의혹 제기
김현권 의원은 미르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도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정감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했다. 농식품부 ODA 사업인 K-Meal(케이 밀)사업에 미르재단이 식품가공업체로 참여하고 홍보업체 선정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문화계를 넘어 농림축산식품 산업에도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관피아·정피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관피아와 정피아가 여전히 주요요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밝혀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기재부 산하 4개청이 유관기관이나 친목단체의 출자법인을 통해 수익을 얻고 낙하산 기지로 활용하는 관피아 행태를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니계수의 문제점과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데이터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계획을 민생경제,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의 실적과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고, 주류유통과정에서 주기적인 대량 탈세행위를 밝혀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
송석준 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고협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30세 이상이 대상이나 보건소에 대한 등록인센티브는 65세 이상 등록관리 시에만 부여하고 있다. 사업효과가 좋은 만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예산 확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경찰관 징계 無
김정우 의원이 9년 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력자와 지적 장애인을 범인으로 몰았던 경찰관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경찰이 노숙소녀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엉뚱한 범인에게 자백을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A형사에 대해 감찰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 촉구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벤처기업, 5곳 중 1곳은 자본잠식
김병관 의원은 벤처기업 5곳 중 1곳(21.7%)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을 지적했다. 또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은 25,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건전하지 못한 벤생태계를 생성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고, 벤처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국감 우수의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7일 1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3호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