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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운동 미국 본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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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반미운동 미국 본질 알아야 한다”




“미선이 효순이는 감돌아 다시 태어날 것”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미시위가 확산되면서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장을 만나 반미시위와
미국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휘 감아돌아 다시 태어나라’



“1951년 6·25 전쟁당시 한 농부의 임신한 아내가 미군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은 사건이 이었어요.
이 농부가 아내와 자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총으로 미군을 쏴 죽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농부를 빨갱이로 몰아서 사살하고 말았어요.
미군을 죽인다는 것은 감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의식이었고, 그들에게 가난한 농부 가족의 죽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부의 친구가 시신을 거뒀는데, 숨진 농부는 손에 ‘감돌이’라는 쪽지 하나를 쥔 채 죽었더랍니다. 그
친구는 농부 가족의 죽음이 너무나도 억울해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살인자 미군의 처벌은 고사하고 억울한 사연을
알린 농부의 친구까지도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가 손에 꼭 쥔 것은 바로 죽은 아내의 뱃속에 있던 자식의 이름이었어요.
휘 감아돌아 다시 태어나라…”

백기완 소장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해방이후 지금껏 미국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며 "이러한
죽음이 이제야 분노로 탈바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미운동은 미제국주의 해체로 지속돼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반미 촛불 시위는 14일 10만의 시위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일 미대사관 일대는 월드컵의 열기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온통 환한 촛불로 뒤덮였다. 그곳에 모인 많은 시민들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반미시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크나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평등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 대통령의 사과와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시위현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이다.

그는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반미시위와 소파개정 요구 움직임에 대해서 “14살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에 분노하고, 미국의 만행을
제대로 알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미 제국주의가 심판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미 제국주의 타도를 넘어 미 제국주의 해체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본질 바로 알아야



지난 6월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당시 온 국민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어 있던 탓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정부와 미국은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백 소장은 이 번 사건에 대한 일련의 축소 왜곡에 대해 “첫 번째 책임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져야하며, 김대중 정부와 보수 언론 역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가 2천만이 넘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개한 원주민인 이디언들은
다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학살 범죄를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부추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로 몰아서 온갖 탄압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지금 반미시위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미국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미국의 사죄와 소파개정이 아니라. 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도록 해야합니다”

백 소장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시위를 막아온 현 정권에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반미시위를
통제하는 것은 효순이 미선이를 또한 번 죽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의 평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어린 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정부에서는 미국의 평결을 존중한다고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은 소파가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부시에게 있고 아울러 부시의 학살행위를
방관하는 김대중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보수 언론들도 책임을 함께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백 소장은 “반미시위가 계속해서 확산될 경우, 미국과 정부의 탄압은 거세질 것이라며, 진정한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과와 소파개정을
넘어 미군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SOFA’ 무엇이 문제인가


美軍 관련 ‘형사 재판권
관할’ 불평등 조항

한민 동맹의 기본틀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여기에 맞춰 맺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미군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이다.

다시말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SOFA는 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것이다.

SOFA은 주둔 미군에 대한 재판과 출입국 관리,미군시설과 구역,관세문제 등 주둔 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소파는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 개국과 미군간에 체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의 협정은 지난 1967년에 발효됐다.

협정은 전문 31조의 본문과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핵심적 불평등 조항은 형사재판권 관할권의 문제다.

미군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 군대·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범죄에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권을 갖도록 돼있다.

또 살인, 강간, 유괴 등 12개 주요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이 확정된 후에야 미군피의자의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여중생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주한 미8군 군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으며 미군법정이 지난달 20일에 관제병 니노
병장에게, 22일에는 운전병 워커병장에게 각각 무죄를 평결함에 따라 한국 측은 이들에 대한 재판권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지난 60년 체결된 미·일 협정은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을 미군에만 한정하고 있어 군속과 가족,기타 친척까지 적용범위가 넓고
모호한 한·미 협정에 비해 강화돼 있다.

미·일 협정에는 미군 피의자의 구금과 체포권한 역시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계속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과 체결된 ‘주둔군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체결국간의 협정’과 비교했을 때 한·미 협정의
경우 미군 및 군속·가족에 대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 관할권이 주둔국인 미국에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 2000년 3차
개정때 신설된 환경조항에는 미군이 한국 환경법령을 존중하고 우리는 미군의 안전을 적절히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환경오염 원상회복이나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미국이 맺고 있는 SOFA는 세계적으로 같은 내용이어서 한. 미간에 개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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