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준비중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와 당권장악까지 노리는 두 마리 토끼사냥에 나선 모습이다.
이 당선인은 역대 어느 정부때보다 강력한 청와대를 구성, 정권초기부터 자신이 추진할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1988년 총선 이후 20년만에 대선과 사실상 함께 실시되는 의미의 총선이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구상에 힘을 보태면서 차기 정부의 권력은 막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당내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총리직을 제안, 이를 수락할 경우 초대총리로 박 전 대표를 안고 가는 것은 물론, 현재 당내 공천 논란도 자연히 잠잠해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공천논란을 잠재우고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가능선인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정권’을 한 손아귀에 쥐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군사정권 이후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교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제안을 받으면 검토할 것이냐’ 는 질문에 “정치 발전이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아 당에 남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고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군사정권 이후 강력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청와대’가 윤곽을 드러냈다.
인수위측 한 관계자는 6일 “청와대 조직은 효율성을 위해 가지런하고 슬림하게 정리되겠지만 권한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작지만 힘 센 청와대’라고 보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 식으로는 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청와대가 ‘책임총리제’와 ‘당청분리’ 등을 내세워 ‘분권’을 추구했다면 이 당선인의 청와대는 명실상부한 국정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권력 2인자’를 두거나 조직 내 권력과 정보가 분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 당선인의 성향 그대로다.
이 당선인이 총리실을 ‘대통령 보좌와 일상적 국무 조정’이라는 원칙적 역할에 맞추어 축소 재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한 실세총리로서 분권을 가졌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는 대통령 부재시 국정현안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조직 개편은 정무 기능과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집중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권, 대권 분리 원칙은 나누어 가질 권력의 ‘파이’가 작은 야당에겐 맞을지 몰라도 여당에겐 적합하지 않다”며 “당청 분리 때문에 책임 정치가 실종된 것이 참여정부가 실패한 결정적 이유 아니냐”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여당과 정부를 장악하는 당정청 관계를 그리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경제 정책 조정 기능 강화는 이 당선자가 국민과 약속한 경제 살리기를 직접 챙긴다는 차원이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경제 정책 기능을 청와대, 총리실과 재경부, 예산처 등 담당 부처로 분산한 결과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이 떨어졌다”며 “관 주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아니라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재벌기업의 종합기획실 또는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차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과 경제수석에 훨씬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수석 체제를 미국처럼 보좌관(차관급) 중심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좌관은 각종 정책방향에 대해 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현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 때도 매주 토요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사 과정을 일일이 챙기고 주변 상인과 직접 협상했다.
그는 요즘도 인수위 업무와 관련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 직접 읽어보고 수시로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안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수석 또는 보좌관 일부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역시 지위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이 당선인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 당선인의 스타일은 ‘최고경영자(CEO)의 생존 본능’이라고 불린다.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하는 한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해야만 강해지는 게 아니다. 각 부처에 상당한 힘을 실어 주되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것도 권한 강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비서실의 관계자도 “각 부처 장관이 일상 업무를 처리 권한에는 자율을 보장하되 남북문제나 기름값 상승 등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직접 챙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사안마다 별도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명장 밑에 졸병은 없다
청와대가 강력하다면 중앙정부의 기능 또한 슬림화, 집중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고심끝에 공무원수를 줄이지 안되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대폭 축소하고 정부부처의 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는 대신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18부-4처-17청-기타 17개)은 ‘대부처(大部處)주의 원칙’에 따라 12~15개 부(部)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정부혁신, 규제개혁TF는 지난 5일 이 당선인에게 밤늦게까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이른바 ‘시안’은 총 10여 개에 달했으나 대체로 현행 18개 장관급 정부조직을 12~15개로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을 감축하지 않고,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정부내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한다는 게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능을 조정해 ‘기획재정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핵심업무인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과학기술부 및 노동부의 일부 기능과 통폐합되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도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밑그림’은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온 여러 방안 가운데 한반도선진화재단안(1원10부3처), 한국정책과학학회안(2원12부5처), 행정개혁시민연대안(1원5실14부15청) 보다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안(14부3처)과 정부혁신 TF 팀장인 박재완 의원이 교수시절 발표한 조직개편 보고서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성복지부, 농수산업부, 교육과학부, 문화홍보부 등의 가칭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고된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총리직이 폐지되는 대신 이른바 ‘무임소 장관’이 부활된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부총리직은 각각 관련 부처의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각 부처의 기획.조정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옥상옥’ 개념의 부총리는 필요치 않다는게 폐지 결정의 취지다. 대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자취를 감췄던 무임소장관이 10년만에 부활해 청와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청, 당정, 여야 관계를 조정하는 ‘정무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구도가 이뤄질 경우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복수의 무임소장관이 필수적이라는 인수위 내부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의 수는 15인 이상으로 돼있는 만큼 장관급 조직의 수를 15개 미만으로 할 경우 무임소장관으로 이를 충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