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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임대주택 수요 89만-153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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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가 최소 89만가구에서 많게는 153만가구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는 2012년까지 건설예정인 물량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후 추가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연구원의 강미나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의사, 입주능력까지 고려해 수요를 분석한 결과 89만5천-153만3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앞으로 최소 89만5천가구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 위원은 무주택가구중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153만9천원)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구,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는 경우를 수요로 추정했다.
입주의사는 국토연구원이 2004년 수행한 국민임대주택 의식조사 결과와 200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국민임대주택을 지금처럼 인근 시세의 70%선에서 공급할 경우 최소 89만5천가구, 최대 153만3천가구의 유효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1%(46만7천-80만가구), 지방이 49%(42만8천-73만3천가구)로 나타났다.
또 공급가격을 낮춰 인근시세의 60%로 할 경우에는 96만4천-165만1천가구, 인근시세의 50%로 할 경우에는 102만8천-175만7천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넓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근시세의 70%로 공급하면 148만-221만3천가구, 60%로 공급하면 155만1천-231만7천가구, 50%로 공급하면 162만1천-241만6천가구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 위원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중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물량은 61만가구"라면서 "유효수요가 건설예정물량을 훨씬 넘고 있어 수요부족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16개 생활권역별로 나눠 수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동작.구로.관악.금천.안양.광명.과천.군포.의왕권역이 7만5천-12만9천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동.송파.서초.강남.성남.하남권역이 6만9천-11만8천가구로 뒤를 이었다. 서대문.마포.은평.고양.파주권역도 4만6천-7만9천가구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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