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준비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통폐합 및 폐지 위기에 놓인 부처 공직사회를 비롯해 정관계에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당장 정치권은 총선 국면 공무원표와 관련 단체 및 계층의 표를 의식해 찬반여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생사위기에 처한 공무원들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폐지 거론 부처들 ‘살아남자’
당장 폐지 1순위로 거론된 통일부는 장관부터 발 벗고 나서 통일부 구하기를 위해 올인 하고 있다.
이재정 장관은 지난18일 열린 통일정책평가회의에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했다’는 인수위 측의 주장을 작심한 듯 반박했다.
그는 “작년 모든 부처가 참여해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했으며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참여하도록 기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 문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이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긴급히 소집됐다.
이 장관은 오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는 등 국회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이상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장관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17일에도 오전 팀장급 이상 간부 70여명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부 조직을 추스른 뒤 곧바로 ‘국회쪽을 둘러봐야겠다’며 발길을 여의도로 향했다.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각당 원내 대표들을 두루 만날 생각이었으나 사전 약속인 된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만 약 20분간 만났다. 그리고 예정에는 없었지만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도 잠깐 만날 수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부처 살리기’ 차원에서 국회를 찾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하거나 밀실에서 논의한 적이 없으며 투명하게 해온 일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조직개편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통일부 폐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그만큼 심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들도 화났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가 수산과 식품분야 업무를 흡수하며 농수산식품부로 외형을 대폭 확대했지만 농림부의 외청 가운데 하나인 농촌진흥청이 이번 개편으로 폐지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학회 등은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 폐지는 기술농업과 생명산업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3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추진위원회는 특히 “농진청 폐지를 강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조직개편안을 승인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농진청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원천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은 자구노력으로 농업기술의 보급체계 개선을 요구해온 농민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잠사학회 등 6개 농업기초분야 학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농진청을 출연연구기관화할 경우 돈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함에 따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 기반기술이 경시될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원예학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전환 발상은 농진청의 임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350만 농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 ‘여성가족부’ 국회에서는 로비전 치열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통폐합되는데 대한 여성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등 여성계 원로와 여성단체 대표 42명은 18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앞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부 존치.확대’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인수위가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을 결정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차기 여당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조직개편안에 동의하는 이유와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만큼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충분히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업무를 경시하는 부처 통폐합에 반대한다”며 “새 부처 이름에 옹색하게 ‘여성’자만 붙여 오히려 여성업무가 더 위축되고 특정부처의 업무로 인식돼 외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성평등은 모든 부처의 업무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한 부처에 통폐합 될 수 없다”며 “독립된 여성부처로 여성정무장관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학회 역대 회장 12명도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여성가족부의 존치.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각종 설(說)로만 떠돌 당시엔 유관 단체나 시민단체 등 외곽단체들이 나서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의원식당은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와 한반도전략연구원 공동 주최로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자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각 부처에서는 2~3명씩의 공무원들이 나와 토론회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한 농촌진흥청은 관계자들이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문건까지 준비해와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학계, 수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바다포럼’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을 비판했다.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과 로비는 진작부터 시작됐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신당 의원들이 주요 타깃이다. 신당 소속 한 행자위원실 관계자는 “정부개편안이 발표된 뒤 지위가 격하될 기관들에서 의원 면담 신청이 부쩍 늘었다”며 “과학기술부 노조는 이미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돌아갔고, 국가인권위와 국가보훈처 등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선 눈치를 안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서기보다는 인맥이 닿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부탁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당 행자위원실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인수위에 반기를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통.폐합 반대 논리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행자위원들을 상대로 면담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구 박재규 정세현 전 장관 등 통일부 출신 고위 간부들은 이미 국회와 인수위 등에 통일부를 폐지해선 안되는 이유가 담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치권도 난리
4월 총선 준비만도 여념이 없는 정치권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여론동향 파악 및 표 계산에 분주하다. 특히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등 일부 부처의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면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순탄하게 국회처리 될지 의문이다.
초반엔 다소 소극적이던 대통합신당도 “한나라당이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을 걸어오고 있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존치해야 할 부처의 수도 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17일 SBS라디오에 출연, “정부조직 개편이 아무리 새 통치자의 재량권 아래 있다고 해도 국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난도질 개편”이라며 “국회 동의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김효석 원내대표가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만 “충격적”이라고 하고, “정부 조직의 효율화와 슬림화 차원에서 방향은 잘 잡힌 것 같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현재 대통합신당 의원들은 통일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치’로 의견을 모았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역시 지난 16일 발표 이후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 “사회 전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진 개편안”이라며 즉각적인 반대논평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을 잇따라 찾아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만한 국회 통과를 위한 양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격식을 탈피해 ‘찾아가는 현장행보’를 계속한 것.
이 당선인은 먼저 오전 10시께 민주당 여의도당사를 방문해 박상천 대표 및 최인기 원내대표 등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분간 환담을 나눴다. 그러나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문제 등을 놓고는 ‘살짝’ 신경전도 오고갔다.
박 대표 등은 통일부가 분단국가에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 당선인은 “이제 밀실에서 할 때는 지났다”, “통일 준비를 통일부 혼자서 할 때는 지났다”는 등의 언급을 통해 통일부 존속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당선인은 여성부에 대해서도 “여성부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여성 문제에 관심을 안 둔다” “여성부를 두면 다른 사람이 더 소외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여성 문제도 각 부처가 고루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당선인이 김충조 사무총장을 가리키며 “잘 뽑았다”고 평가하자 신낙균 전 최고위원이 “고려대(출신이)에요”라고 말한 대목에선 폭소가 터졌다. 이 당선인도 고려대 출신임을 빗댄 말이었다.
또 박 대표는 최인기 원내대표가 호남운하의 조기 착공을 주문하고 이 당선인도 적극 호응하자 “자칫하면 우리가 대운하 계획 찬성하는 걸로 오해되겠네. 우리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이 당선인은 “무슨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인제 상임고문은 참석은 했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이어 같은 건물에 있는 국민중심당사로 이동해 심대평 대표와 15분간 환담했다. 그러나 심 대표가 자유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의식해서인지 분위기는 다소 서먹했다. 심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이 당선인 지지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 전 총재를 택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국민중심당의 이름이 좋으니 이름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말해 ‘이회창 신당’과의 합당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