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시사뉴스 TV

[영상] 가맹점주에게 떠맡긴 편의점 알바의 안전

URL복사

“이익은 본사가 챙기고, 책임은 점주가, 위험은 알바가 지나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의점 알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무 중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맹계약 등에서 알바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가맹점주에게만 떠맡기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인 점주가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CU대책위)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편의점 CU 본사인 BGF리테일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진정은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30대 알바 노동자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BGF리테일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으나 BGF리테일은 대책위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며 “BGF리테일은 막대한 이익을 수취하면서도 안전대책에 부실했고 심야 영업을 유도해 당사자의 생명권이 침해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의 한 CU편의점 야간 알바 노동자의 사연도 소개됐는데, 그는 “직영점 매니저가 직영점 알바가 다치면 CU 직원이 책임지고, 가맹점 알바가 다치거나 죽으면 가맹점주의 책임이라고 했다”며 “만약 직영점 알바가 죽으면 그때는 CU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최근 UN에서 발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의 관계일 경우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청인 본사가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권위는 직영점과 가맹점 알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다르게 대하는 차별에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대책,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지난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에 참석한 정해명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은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경산 CU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됐듯,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알바노조가 지난해 11월 전·현직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0%는 1회 이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간 알바 노동자의 경우 폭력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가맹거래사는 “가맹점 알바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 수익을 얻는 가맹본부가 (노동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분담해 (점주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