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시각으로
‘동북아시 시대’ 내일을 준비하자
우리
나라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느낀다. 서울시내는 한결 더 하다. 새로운 길이 뚫리고 다리와 터널이 날로 늘어나도
차량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2002년이 숱한 문제들을 안고 저물어가고 새해가 동녘 하늘에서 요동을 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설 준비를 착착 갖추고 새
설계에 부산하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21세기를 살기 위해 우리의 주변 동북아를 살펴보자.
최근 우리 나라는 동아시아의 자유무역에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자유무역협정(FTA)의 태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아시아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자유무역무풍지대’에 가까웠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10년 안팎에 잇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타는 느낌이다. 중국과 일본은 벌써 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시작했다.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동남북 아시아 국가에 대한 우리 나라 수출액이 전체의 약 30%를 넘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국제 상황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을 살펴보자. 중국은 동남아 아세안연합과 최근 2010∼2015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관세 내리는 협상을 시작해 2004년 중반까지 매듭지은 뒤 2007년부터 농산물 등 600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일본은 최근 아세안과 ‘경제동반자관계(EPA)’ 구축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10년 안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중국·일본)’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중국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나라 김석수 총리도 “2003년도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 과제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인 효과’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1998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대한 반발’에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득이하게 아세안 국가 중에 농업부문에 부담과 충격이 적은 싱가포르를 칠레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부문에서 우리는 일본에 비해 유리하고 중국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불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최근 우리 나라는 곳곳에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하던 ‘경제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과 노사 문제에 큰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패를 떠나 취지를 알고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
아직도 아쉬운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필요한 것은 눈 높이와 시각의 폭이다. SOFA 한미불평등 협정에 대한 필자의 뜻도 같다. 우리
나라에 다른 나라 군인이 주둔해야 하는 상황도 불만이다. 부득이 어떻게 하랴. 우리가 힘이 있어야하고 경제적으로 강해야한다. 우리들이
같이 걱정하고 ‘넓은 마음-큰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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