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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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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거시경제변수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총 생산물 10억원어치(불변 가격)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를 보여주는 취업계수는 1993년 11.08명이었으나 2005년엔 3.92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6년에는 3.66명에 머물러 13년 만에 67%나 감소했다. 13년 만에 동일한 총 생산물 가치를 얻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정보기술(IT) 관련업종의 감소 폭이 가장 커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이 기간 11.31명에서 1.69명으로 무려 85%나 감소했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은 16.96명에서 2.45명으로 86% 급감했다. 이에 비해 ‘굴뚝산업’을 대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금속산업(13.99→11.25명)은 감소 폭이 약 20%에 그쳐 취업계수 하락 폭이 가장 작은 업종으로 꼽혔다.
서비스업 역시 제조업에 비해 감소 폭은 작았으나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기간 서비스업 취업계수는 23.94명에서 17.56명으로 27%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비스업 가운데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업(24.55→29.29명)과 부동산업(3.87→5.42명)은 10억원어치 생산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각각 19%, 40%씩 늘어났다.
이런 변화는 IT산업 발전과 기술 고도화, 저부가가치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제조업의 고용 축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안은 것으로 분석된다.
KIET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선진국에서 보이는 생산 증가에 수반된 고용 증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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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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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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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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