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인상률이 16.4%에 달해 12.3%가 올랐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가 오른 것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기도 하다.
“대폭적 인상안 감내 못해”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의결 다음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뜻대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의미 없어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기능을 상실해 정부의 아바타 노릇을 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추가 부담액에 대해 3조원을 지원해주겠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액이 25~2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3조원으로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력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고용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 절반정도이며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다보니 고용을 포기하고 1인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미 무인화 시스템 증설 등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외에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 편향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자에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수는 200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불공정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악화되는 경영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그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서 생색내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