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조희팔ㆍIDS홀딩스 사기사건 등 초거대 금융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 절실합니다.”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동양증권 피해자 모임, 한성무역ㆍ탈북민 피해자 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민생 범죄와 효율적 사법구제를 위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액만 1조1천억에 이르는 조희팔 사건이래 가장 컸던 금융다단계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이 회사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한다.
FX 마진거래 즉 해외통화선물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다. 하지만 IDS홀딩스측이 FX마진론을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고 한다.
IDS홀딩스피해자모임의 어모 씨는 “김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는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했다. 무엇보다 IDS홀딩스 모집책들은 정말 죄가 있다면 검찰이 우리가 영업을 하도록 했게냐며 투자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모 씨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지난 2014년 9월 17일 이전한 IDS 홀딩스 본사 사무실 앞으로 축하화환들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여기에 속아 수십억을 잃고 전재산을 잃게 됐다”며 “거물급 인사들의 축하 화환들이 즐비해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치를 떨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 (무궁화클럽 고문)은 “조희팔 사건과 마찬가지로 IDS홀딩스 사건 피해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서 비롯된 폐단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검사의 인력이 1천여명에 불과해 금융다단계유사수신 행위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이 변호사는 본인의 검사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범죄단체를 범죄단체조직죄로 규율하려면 역시 많은 수사인력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한정된 인력과 정보력으로는 대처에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검찰의 유사수신행위 방관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보니 이런 사기사건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검찰도 인력과 정보력의 부족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힘들다고 이 변호사는 개탄했다.
검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로비가 활발하게 펼쳐진다고 한다.
실제 조희팔 사기사건에서는 담당인 김광준 검사가 뇌물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권이 일정 부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대규모 금융사기사건에 있어 검찰과 경찰간의 상호감독을 통해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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