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 다단계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형량이 9월13일 오후 2시30분에 결정난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김 대표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결심 판결 선고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담당 검사의 구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25년형이었다. 그러나 국내법은 독일법 체계를 따르기에 구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액만 1조1천억에 이르는 조희팔 사건이래 가장 컸던 금융다단계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이 회사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한다.
FX 마진거래 즉 해외통화선물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다. 하지만 IDS홀딩스측이 FX마진론을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고 한다.
IDS홀딩스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는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는 2014년 9월 25일 기소돼 2016년 8월 29일까지 2년 동안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았다”며, “김 대표는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1만2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 968억원의 사기를 칠 수 있었다”며 검찰에 의혹어린 시선을 보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지난 2014년 9월 17일 이전한 IDS 홀딩스 본사 사무실 앞으로 축하화환들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게 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조희팔 사기사건에서는 담당인 김광준 검사가 뇌물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