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네건강 지킴이로서 1차 의료인의 가치를 인정해준 것에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의료수가는 그간 의료인이 만원을 들여 환자를 치료하면, 건강보험에서 7천원을 보전해주는 저수가 방식을 40여년간 고수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적정수가’ 직접 지시에 기대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적정 의료수가 정책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연계되고,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가 뒷받침된다면 국가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를 가져올 토태가 마련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적절한 의료수가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안정성 강화, 선순환의 의료시장 생태계 조성, 결과적으로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 고무된 것이다. 사실 그간 의료계는 형편성을 고려치 않은 의료저수가 구조에 불만을 품어왔다.
의료계는 현행 의료수가는 환자를 치료할 때 발생하는 원가의 7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실시한 진료비와 조제료의 원가분석을 살펴보면 진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73.9%에 불과했다.
이후 매년 의료수가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의 줄다리기 결과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그간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조경환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인의 가치보다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낫다는 정부의 인식은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 책정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들의 과노동, 그로 인한 환자들의 위험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수가 구조는 동네의원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연결시키고, 상대적으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 ‘현대(서울아산)’ 등 재벌표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병원이 들어서던 1990년대. 동네의원은 생존을 위해 급여진료 외에도 비급여 진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를 놓칠새라 대형병원 마저 특진 등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환자한테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의료 시장이 형성됐다고.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저수가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의사협회도 이점을 인지, 정부와의 대립 구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단 정부의 의지를 긍정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