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통령을 초월한 의원 정치’를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뜨겁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정종섭 자유한국당, 이상돈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동토론회를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단원제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인구 1200만명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회원국 가운데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현재 이같은 주장은 국회 전반에 걸쳐 물위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특위 2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개헌특위 내 양원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원제를 도입해 승자 독식 다수제 극복, 포용정치 실현, 평화통일 촉진, 통일한국 헌법질서 구축 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이들 의원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무엇보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아군으로 인식되던 친노 진영마저 합세했다는 점은 정계에서도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는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며 “청와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라고까지 표현, 북핵문제 해결로 바쁜 청와대를 압박했다.
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친노의 거두이다.
양원제는 국회를 두 개 합의체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회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원 수를 늘리고 촛불민심에 반한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는 높지 않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는 보수층도 양원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샤이(합리적ㆍ상식적) 보수층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이훈범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 뜻을 대변해 국민 주권이 실현돼야 대의민주주의이다(의원내각제 등 의회정치)”며 “정당 실세만 바라보는 의원들의 현실 속 대의제는 백약이 무효인 임종 상황에 몰렸다“고 논평했다.
양원제 등에 숨겨진 ‘국회 정치 실세론’에 있어 친문계 등은 청와대와 대립각을, 보수층은 되려 편을 들어주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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