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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북핵, 공존 공멸 갈림길
북한의 절대 노림수 ‘북미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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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2017년 9월3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소탄 실험을 목적으로 한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절대 강자도 약자도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편집자 주>



北중성자탄 개발 가능
국제테러조직 눈독 ‘악의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난 9월3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북한에서 규모 6.3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사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실시간 긴급 뉴스로 앞다퉈 보도했다.

이제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미국이 북한의 ICBM 수소탄 장착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결국면으로 비상 전시자금 편성에 미온적이던 미국 의회가 일제히 협조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대체 수소탄이 뭐길래 이렇듯 전 세계를 공포로 수놓은 걸까. 수소탄은 폭발력 면에서 원자폭탄의 수십~수백 배 강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소탄 폭발력의 하한선을 100㏏에서 1Mt(100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소탄은 전쟁억제무기라는 인식 보다는 종말용이라고 일컬어진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수소탄은 소형 원자탄을 기폭제로 폭발시켜 삼중수소에 의한 핵융합반응이 대폭발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이런 핵폭탄이 서울 일대에 떨어지면 사람과 사물이 모두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등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상 원자탄이 TNT 수천∼수만t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수소탄은 TNT 수백만t 이상의 파괴력을 갖는다.

전성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 전 통일연구원장)에 따르면 플루토늄의 경우 1㎏만 대기 중에 확산되어도 약 1000명의 암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는 12.5kt의 우라늄탄이었다. 8만∼14만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0만여명이 방사능에 심하게 피폭돼 대다수 5년내에 사망했다.
무엇보다 수소탄이 종말무기로 불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숨어 있다. 바로 핵의 끝판왕 중성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성자탄은 기존의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가진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폭풍(50%), 열(35%), 그리고 방사능(15%) 효과 중에서 폭풍효과와 방사능 낙진이 거의 없는 것이 전술핵무기이다.

그렇기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지전 제압을 위한 무기로 활용가능하다. 장갑차나 탱크 혹은 군함 등의 공격에 대응해 사용할 경우 장비의 손상 없이 탑승한 군인들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

조무현 포항공대 부총장(물리학)은 “중성자탄은 수소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기술적으로 수소탄의 제작이 가능하면 중성자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구축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중성자탄이 광신적인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간다면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핵공포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CIA 모사드 등 각국 정보기관들도 국제무기밀거래 조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더 나아간다면 한반도 주변국뿐만이 아닌 유럽까지도 끼어드는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공산이 높다.

문재인 군사무기 담보 대미 협상

국내 증권시장은 큰 충격파에 휩싸였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 4일 2310선으로 급락해 오전 한때 2340선을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2340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의 창끝은 청와대를 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등은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줄을 잇는데도 이를 폭죽놀이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분위기도 험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국내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6선 의원이다. 

친노 진영의 거두가 쏜 화살은 그간 중립적(?)이었던 친노 진영의 마음도 떠났음을 암시했다.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쓰리볼 상황. 주자 만루 스코어는 연합팀 3-0 청와대. 패색이 짙은 아주 어려운 순간 속 타석에 오른 타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한국시간으로 2017년 9월5일 미국 백안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공식 인정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4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미국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완료 및 수십억달러 상당의 군사무기를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북한도 남한도 숨을 곳 없다

한국은 숙원이던 미사일 탄두 중량이 해제되면서 미사일 주권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게 됐다.우리 군은 1979년 한미 양국이 함께 미사일 지침을 작성한 후 사거리가 가장 긴 800㎞ 미사일에(현무-2C)는 최대 500㎏ 탄두만 탑재 가능했다. 이번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우리 군은 일단 탄두 중량을 최대 2t까지 키울 예정이다. 

이런 탄두라면 2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뚫을 수 있다. 지하 핵심시절을 비롯한 북한이 보유한 어떤 시설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해군정보관 출신의 공기관 임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미사일 탄두 2t까지 확대로 사실상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조율 능력을 어느 선까지 갖추느냐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반도 운전대론’이 생존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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