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간 글로벌 대기업과 대형병원 위주에서 1차의료인의 역할 확대로 바뀌던 문재인 케어에도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적 대의원 232명중 180명이 투표해 찬성 106명, 반대 73명, 기권1표로 나타나 추무진 회장의 재신임이 결정됐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찬성표가 참석대의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이같은 결과에 흥분한 한 회원은 추무진 의사협회장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재신임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향후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추무진 회장을 반대하는 대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대응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한 의협 대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로부터 의료계에 닥친 현안을 풀기위한 투쟁과 협상 등에 관한 전권을 넘겨받았다”며 “설령 과격한 행동(시위)을 취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 것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위 활동을 위한 재정의 전반적인 결정권한도 넘겨받았다고. 이에 따라 추무진 집행부가 진행해오던 대정부 설득을 통해 “문재인케어에 1차의료인을 위한 정책을 심겠다”는 구상도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실 정부의 의료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1차의료인들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피해의식이 컸다.
한 청와대소식통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의 공공성과 보편적 의료보장 체제를 강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돕는 것도 한 일환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의료보험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예방의료를 강화한다면 결국 2022년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폭탄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기에 대한 1차의료인의 역할과 해법을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실 추무진 집행부의 노력은 성과도 있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과 국내 종합병원의 위주로 재편되가는 의료시장 속 1차 의료인들의 역할에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그간 1차의료인의 비중에 의구심을 품던 보건복지부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적절한 의료수가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안정성 강화, 선순환의 의료시장 생태계 조성, 결과적으로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의협이 줄곧 정부에 강조해왔던 것으로, ‘1차의료인에 초점을 맞춘 의료수가’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의 1차 보고서는 당시 발표된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지만 이번 탄핵안 사건으로 추무진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 노력도 물거품 위기에 빠지면서, 문재인케어도 당장 실효를 거둘수 있는 자본과 인프라망이 갖춰진 대형병원 기업 등으로 맞춰질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