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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건설 리베이트로 한신4지구 수주?!…“철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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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자 동행 투표장 갔다면 ‘위법’, 시공권 박탈 가능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의 공사비가 걸린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이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수사당국의 개입여부가 주목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투표를 갖고 롯데건설(기호2번)과 GS건설(기호1번) 중 양자택일한다.

한신4지구는 완공시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3685가구에서 파생될 1조원대의 총공사비를 비롯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과 잠원역(3호선) 그리고 반포역(7호선)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미래상가 수익창출 모델성 마저 갖춘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 한신4지구에서는 롯데건설사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한다.

■ 강남재건축, 정부 경고도 뒷전 끊이질 않는 금품 향연 

제보자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10일 시작된 부재자 투표이전부터 조합원 가족들을 본사 건물 유명 레스토랑에 초대해 고가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 그룹 계열사 롯데슈퍼 등의 직원을 동원해 선물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표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여)는 “롯데슈퍼의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선물을 주길래 거절했더니, 문 앞에 선물을 놓고 가서 다시 불러 가져가게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여)는 “롯데건설 OS요원이 직접 150만원 상당의 백화점 물건을 사주겠다며 제의했다. 답을 하지 않자 (롯데건설 OS 요원이) 더 비싼 것도 괜찮다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제보자 C씨(남)의 말도 일치했다. 그는 “(선물 금전) 전부 거절했더니 박OO 담당 이란 롯데건설 직원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기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 관련 사실을 증명했다.

이는 경쟁사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에서도 접수됐다고 한다. GS건설 임원은 “롯데건설이 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조합원의 자진신고가 10여건 정도 접수됐다”고 확인해줬다.

■ 시민단체 엄정한 수사 촉구…“매표행위도 형사처벌 포함해야”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경쟁을 해치고 구성원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데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도 이에 대한 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강남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막아야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모든 재건축 사업의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비리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연대 이민석 변호사도 “건설사의 무차별 선물 금전 지급 등은 판촉 행위로 둘러대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설령 금전지급시 표를 요구하지 않아도 부재자 투표일에 os요원이 금전을 받은 사람을 데리러왔다면 이는 명백한 매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 대법원 최근 판례상 매표행위는 업무방해 행위에 적용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위법 행위 등으로 공사를 따낸 건설의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는 고강도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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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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