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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 어금니아빠 성범죄 사용 ‘졸피뎀’ 불법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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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향정신성 의약품, 성 범죄 악용막아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어금니 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의 처방건수가 4년새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6000건에서 지난해 608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2012년 161억3300만원에서 2016년 180억원으로 늘었다. 

부작용 건수도 2013년 437건에서 2016년 704건으로 61% 폭증했다. 

우리나라의 졸피뎀 소비량은 세계 7위에 이른다.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도  졸피뎀 등 성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문제는 졸피템은 SNS상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데 있다. 

졸피뎀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송석준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자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타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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