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된 지난 2월1일의 경제에 관한 채수찬(蔡秀燦 53)의원의 질문은 그 핵심이 경제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비판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상대의 질문에서 채 의원은 “인수위가 대운하 조기 착공, 신용불량자 구제,입시제도 변경,정부조직 개편같은 새 정부가 추진할 많은 정책을 만들어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같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인데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국회의 권한인데도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라고 규탄.
덧붙여 “인수위가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불러 호통치고 마음내키는 대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정부조직도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인수위 눈에는 현 정부도 없고 국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힐난.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과거로의 회귀
채 의원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은 마치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은 경제부처가 국가예산기능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경제권력이 생겨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다시 “금융감독 기구개편안에 언급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여 만든 금융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하고 감독집행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는 것”이라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은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
또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각했다”고 말하고 “금감위와 재경부의 통합이 아니라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농림부장관 상대의 질문에서는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데 대해 적극 반대를 주장했다.
인수위 관련 거론에 정부측 신중동조
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FTA로 대표되는 개방화시대를 맞고 있으며 개방형 국가를 지향하는 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EU,중국,일본 등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농업정책의 방향을 연구하고 연구개발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인 양성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반농업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
국제적인 경제이론가로 정평되고 있는 채 의원의 경제와 인수위의 정책제기 또 농진청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측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 농림장관의 답변은 긍정적이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의정단상에서의 문제제기는 매우 뜻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서울대,美펜실베니어대(경제학박사)스페인,IAE초빙연구원 美라이스대 종신교수, 美
Brookings연구소 초빙연구원, 제17대총선 전국최다득표당선, 다보스포럼 대통령특사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재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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