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이 나서 피해규모만 1조원대에 이르는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우병우 키즈로 불리는 검찰들도 IDS홀딩스 사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IDS홀딩스 피해자 등 검찰 규탄, “사기꾼에 봉사한 검찰”
IDS홀딩스피해자 연합회와 전국철거민협의회 그리고 고양파주 일반노동조합등 3개단체는 오는 3일 오전11시 서울 송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IDS홀딩스 사건 담당 검찰조직을 규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의 주제는 “사기꾼에 봉사하면서 국민을 절망에 빠트린 검찰”. 이같은 검찰의 배후설은 IDS홀딩스 사건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대두됐다.
핵심 쟁점은 우선 검찰은 왜 재판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불법영업행위를 방관했는가이다.
■ 검찰 비호속 글로벌금융사기로 발전?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규모 1조968억원, 피해자 1만2천명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한다.
검찰은 2014년 9월25일 김성훈 대표를 672억원의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훈 대표는 재판을 받는 2년동안 추가로 1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1조원대를 편취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의 이민석 고문 변호사는 “검찰은 이러한 범죄 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스런 점을 짚어냈다.
■ “3억3천 수수 변웅전에 면죄부 준 돈봉투 검찰들
오히려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은 지난 2014년 9월17일 이전한 IDS홀딩스 본사 사무실 앞으로 축하화환들을 보내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
당시 화환을 보낸 명단에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 김해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두 번째 쟁점은 소위 대한민국 1% 권력검사의 핵심 우병우 라인 개입설이다. 피해자들은 변웅전 전 대표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변웅전 대표가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배후를 수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했다.
무엇보다 변웅전 대표가 피해자라면, 검찰은 1만2000여명의 피해자 중에 그를 포함시켜야 했지만, 공소장의 1만2000여명의 피해자에 변웅전 대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첨단수사2부장검사 이근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위 사람들은 우병우와 1000여번 통화를 한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 무죄판결난 전철협 대표 구속중, 피해 입은 사회적 약자들
마지막 쟁점은 형량의 형평성 문제이다. 지난 10월30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훈 대표의 공범인 IDS홀딩스 지점장들에게 5년에서 12년을 구형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판결의 형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죄질에 비해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백억에서 천억대의 사기 피해를 입힌 죄로 재판에 섰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은 얼마전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대표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라 눈길을 끈다.
이호승 대표는 1990년대부터 일어난 기획부동산(조직적인 부동산투기)에 맞서 철거민 보호에 앞장서온 국내 대표 사회활동가이다. 검찰은 이호승 대표가 철거민들에게 1억7000만원을 사기쳤다는 고발만으로 그를 구속, 5개월 넘도록 옥살이를 시켰다.
이 기간 동안 이호승 대표가 반대 투쟁 등을 통해 보존해온 서모씨 등의 집이 압류되고 말았다. 또한 철거민 노점상 등도 IDS홀딩스 피해를 입었다. 이호승 대표는 지난 9월13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은 이호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무죄판결이 선고돼 망신만 당했다”며 “사기범들은 경미한 처벌을 주고, 죄 없는 자는 가둬 오히려 사기를 조장하는 검찰의 행위는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