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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DS홀딩스피해자들 “피해확산 주범은 검찰”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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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ㆍ전국철거민협의회ㆍ고양파주 일반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의 피해확산에 일조한 검찰조직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IDS 홀딩스 지점장과 관리이사직으로 일했던 남모씨 등 15명에게 징역 5년~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584억 피해를 입힌 한 지점장도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의 이민석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판결의 형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죄질에 비해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300억이상의 사기피해를 저질렀다”며 “300억대 이상의 조직적 사기 경우 기본적으로 8년-13년이 구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35명이 실의에 빠져 사망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형의 가중사유가 있으므로 최소 11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규모 1조968억원, 피해자 1만2천명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남씨 등은 1조원대의 사기 피해를 놓은 IDS홀딩스 일원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대표 밑에서 국내 지점들을 관할,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한 IDS홀딩스 피해자는 “IDS홀딩스에 2억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450여만원 정도는 (지점장들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남씨 등은 투자돈을 수익금이랍시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했다.

한편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기준표에 어긋나므로 양형기준표에 맞추어 피고인들에게 최소 징역 11년 이상을 선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동부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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