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들이(트럼프+김정은) 뭔데 우리 7천만 한민족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적일뿐이다.”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평화협정행동연대가 주도한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만난 최종혁(가명ㆍ35)세는 이같은 격정을 토로했다. 친북이냐 친미이냐 극단적인 이념 논쟁을 떠나 들을 수 있었던 한 청년의 외침이었다.
이번 북핵사태의 본질은 북미수교. 북미 수교와 동시에 따라올 경제교역 비용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일 뿐이라는 시선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이라면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소규모 충돌도 몇 번 즈음은 불사할 것이란 위기위식도 팽배하다. 이런 경우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 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그리고 니미츠 호를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했고, 지난 1일 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를 대북 폭격을 가상한 훈련에 동참시켰다.
일본을 방문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도쿄 인근 요코타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국전쟁중 미군조종사는 요코타 기지의 활주로에서 날아올라, 침략자들을 몰아냈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폭스TV 조선일보 등 국내외 주요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언제든 요코타 기지로부터 전투기ㆍ폭격기들이 이륙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대북경고 차원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9월19일 유엔총회 단상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런 한편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평양을 압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웨덴 외교장관은 회원 국가의 주권과 명예, 그리고 수천만 주민의 생명을 깡그리 무시한 그런 발언은 회원국들에게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력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일대 제노사이드연구소의 벤 키어넌도 “2천500만 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필연적으로 대량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1948년 발효된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의 직접적인 위반으로 국제법상 범죄 행위”라고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했다.
일부 전쟁반대론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북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독재체제를 보장받고, 미국과의 경제교역을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벌어들인다는 북한의 전략 구상이란 것이 일부 대북전문가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국이란 명분을 걸고 있다. 쉽사리 북한의 독재체제를 인정한다면 당장 북대서양 동맹국(나토)으로부터의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과 북한은 남북 7천만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북미수교’라는 대의명분을 향한 위험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반대론의 본질적인 해석이다.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의 공동준비위원장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은 우리 민족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며 "트럼프는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파멸 밖에 남지 않을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을 파멸로 이끄는 전쟁동맹 따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동족상잔을 위한 동맹의 앞잡이 노릇은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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