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낙향하겠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의 고향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대통령 사저와 생태 뉴타운 건설 등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극심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생태 뉴타운 건설과 문화센터 건립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495억원 이라는 거액을 들여 그것도 사비(私費)가 아닌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등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를 위해 국민들의 피와 땀이 뭉쳐있는 혈세를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좌파정권은 막대한 국고로 사저를 짓다가 말썽이 일자 김대중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모 대학교에 기증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가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된 예산 투입 경위와 타당성에 대한 특별감사나 정밀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임 후 대통령이 머무를 사저를 두고 차기 정부가 특감을 실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퇴임하는 노무현 정권은 물론 노무현-김대중 좌파정권 10년 동안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 차기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먼저 이른바 ‘노무현 타운 조성’ 논란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의 핵심 건물은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 노 대통령 생가 뒤편 부지 3992㎡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277㎡ 규모로 신축 중인 사저는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쯤 완공될 예정이다.
사저는 ‘ㄷ’자 형태의 한 동이지만 높낮이가 달라 인근 산 위에서 보면 서너 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건물 외벽은 붉은 빛의 건축자재를 사용, 전체 건물이 짙은 주홍색을 띠고 있으며 지상 1층 전면부에 통유리창 수십개를 설치해 조망은 물론 햇볕이 잘 들도록 지어졌다.
사저는 방 3개와 거실, 욕실 등의 주거시설에다 서고, 접견실, 회의실 등을 갖춘 초대형 주택이다. 청와대는 사저 부지매입비 1억9000여만원, 설계비 6500만원, 공사비 9억5000만원 등 사업비 12억여원은 노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충당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을 입구에는 노 대통령의 지인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47㎡(14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이 3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에는 지상 2층, 연면적 365㎡ 규모의 봉하마을 종합복지회관도 신축되고 있다. 이 회관에는 남녀 노인실과 회의실, 도서실, 정보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등을 갖춰 본산리 일대 500여 가구 주민들이 이용한다.
노 대통령 사저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호동은 부지 1100㎡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728㎡ 규모로 건립됐다. 경호동은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돼 책걸상, 컴퓨터 등 내부 집기를 들여놓는 중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 사저에다 개인 명의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열방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히 사저를 호화롭게 짓는 것을 넘어서 갖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노무현 외 1인’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공사비 1억3076만원의 50%인 6538만원을 지원(연리 3.5% 5년 거치 10년 상환) 받는 대상에 뽑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열 이용 냉난방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낸 것이었다. 공단은 신청 자격을 ‘해당 시설 예정지의 소유자’(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로 공고했는데 사저가 들어서는 ‘봉하마을 산 9-1’은 등기부등본상 노 대통령 소유다.
신청 사유는 ‘전원주택 건축물에도 지열에너지 도입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지열에너지사업의 대(對)국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설치공사를 다 마친 뒤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설치된 시설의 용량은 일반가정집 시설의 4배 규모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지원돼 왔다. 개인 신청자에게 지원된 경우는 2003~2006년 70건 중 한 건도 없었고, 올해 40건 중 노 대통령을 포함해 2건이 전부다. 차 의원은 “개인 명의로 신청한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간 사회시설에 지원되던 보조금을 개인 사저를 위해 신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며 “알아보니 ‘노무현 외 1인’은 노 대통령과 경호실장이던데 사저 옆 경호동에도 설비를 설치했다”고 했다.
혈세는 누구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혈제 지원 논란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노 대통령 사저 뒤편에 위치한 봉화산 일대 240ha를 ‘산림경영 모델 숲(웰빙숲)’ 대상지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이곳에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국.도.시비 30억원을 투입해 경관림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물기가 많은 수종이나 장군차 등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야생초와 꽃피는 나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원, 숲 체험 센터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75억원을 들여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봉하마을 일대에서 생태 중심의 10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용역사업비 1억1400만원을 들여 발주한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이를 최근 김해시의회에 보고했다.
용역결과 보고에는 6억원을 들여 짓는 봉하마을 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마을 광장, 쉼터, 연못이 포함된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마을 앞 들판에는 10억2000만원을 배정해 창고와 농기계보관소(1514㎡), 공동주차장(2900㎡)을 조성한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수로 200여m 정비사업에는 2억원이 투입된다.
노 대통령의 생가(부지 1514㎡)는 9억8000만원을 들여 87㎡ 규모인 단층 생가를 보수, 정비하고 안내소(28㎡), 관광객휴게소(107㎡), 관광객 휴식마당(916㎡)을 만든다. 봉하마을 안길 정비와 조경수 식재에는 28억7000만원을 들여 ‘특별한 숲 속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봉하마을 인근 화포천 생태체험시설과 방풍림 조성 등의 계획을 추진하는 제안사업 2건도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밖에 진영문화센터는 255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35억원)을 들여 연면적 6568㎡ 규모로 다음달 착공하고, 우레탄 트랙 설치와 인조잔디를 까는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에도 40억원(국비)이 확정됐다.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논란이 된 혈세지원 부분에 대한 특감이 실시될 것이라는 얘기가 흐르고 있는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최근 거액의 중앙,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봉하마을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예산투입 경위와 사업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49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편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김해시 사업 등으로 분산돼 거액이 지원됐고, 국고 보조 비율이 50%로 너무 높다”며 “주민이 120명인 마을 정비 사업에 지방비가 73억원이나 배정된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므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배정,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편법 지원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 측이 봉하마을 국고 지원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개발사업 예산 중 상당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투입되는데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과 각종 정책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봉하마을 관련 예산은 올해 102억원, 2009년 이후 15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작년 예산(165억원) 중 상당액도 실제 집행은 올해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특히 주요 지원사업비의 절반인 211억원이 국고(특별교부금 포함)로 지원돼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국고지원사업에서 국고 비율은 최대 50%이며 통상 30%대에 그친다. 한 마을을 개발하는데 국고를 최대 한도까지 지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봉하마을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감사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비쳐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워낙 말이 많아 최근 김해시로부터 현황 자료를 받았지만 현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혈세낭비 중단하라”
시민단체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노 대통령 생가를 찾은 김해시 주민 정모(62)씨는 “봉하마을 일대의 자연경관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시골마을에 불과한데 거액의 국민 혈세를 들여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아까운 예산을 들여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3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혈세낭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활빈단은 성명에서 “땅과의 전쟁, 집과의 전쟁을 운운하던 시민대통령이 마을에 아방궁 타운을 만들어 살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해시 등 관계당국은 봉하마을에 도시가스관과 하수관, 도로 등 주요사회기반시설의 대폭 확충 등 권력을 등에 업은 특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 주민과 어울리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소박하게 살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봉하마을 조용효(50) 이장은 “노 대통령 당선 이후 마을 진입로가 조금 넓어진 것 외에는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며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의 사례를 봐도 전직 대통령의 고향마을엔 관광객이 몰려들게 마련이어서 외래인들이 와서 쉬고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을 꼭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노 대통령은 이달 25일 오후 4시쯤 봉하마을에 도착할 예정이며 노사모, 진영번영회, 마을 주민들은 조촐한 환영행사를 준비중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봉하마을 일대에 김해시가 국고를 들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의사와 관련해 세워지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해시는 노 대통령이 고향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 관광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관련돼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감사원이 봉하마을을 비롯한 김해시의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결산감사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부 보도에 나온 ‘특별감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