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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M] “까도까도 나오는 IDS홀딩스 의혹”…이번엔 정운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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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최유정-김성훈 관계 은폐한 검사 처벌 고발장 접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운호 게이트를 법조비리로 확대시킨 최유정 변호사의 사건에 불법금융사기로 구속된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ㆍ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ㆍ정의연대 ㆍ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ㆍ공무원교육과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와 IDS홀딩스 김성훈의 관계 은폐한 검사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운호 게이트란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가 회삿돈으로 100억원대 국외 원정도박을 했다가 덜미를 잡혀 징역을 살면서, 보석을 통한 석방을 위해 전관 변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로비를 펼친 법조비리 사건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로 부터 정운호 전 대표 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를 소개받고, 두명에게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6년 5월 기소됐다.

송창수 전 대표는 인베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고 100억대의 자금을 모집하다 유사수신행위 사기로 잡힌 전력이 있다. 그는 이후 이숨투자자문을 통해 1400억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을 벌이다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검사장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에 IDS홀딩스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였다.
 
당시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 이동찬 씨는 2015년 6월 18일 의뢰인이었던 송창수 전 대표의 부하직원과 통화에서 “(로비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 되도록 하겠다. 송창수도 법정구속된다”고 협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항소심 판결문에 등장한 두 주인공 김성훈 대표는 2016년 9월, 송창수 전 대표는 2016년 4월 구속됐다. 판결문은 김성훈 대표와 송창수 전 대표가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를 지적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역시 최유정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사실에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야 함에도 적시되지 않았다”며 “로비자금 운운한 것을 보면 김성훈 대표에게 검찰과 법원 내 비호세력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이 날 당시 담당 부장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편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규모 1조968억원, 피해자 1만2천명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수법은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FX 마진거래 중개였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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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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