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기술먹튀’ 논란에 이어 대량해고를 부른 하이디스 사태 뒤에 대형로펌-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16일 이상목 지회장 등 정리해고 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에 명령했다.
하이디스 노조에 따르면 당시 하이디스 사측의 법률 대리인이 대형로펌 김앤장이다. LCD 업체 하이디스 사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형 노동 분쟁 사건을 전담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앤장은 갑을오토텍·유성기업·아사히글라스 같은 노사분쟁 사업장에서 회사 법률자문을 맡거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김앤장은 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하이디스 정리해고 관련 소송에서도 사측을 대리했다. 하이디스 노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앤장이 수백억대의 대가를 하이디스 사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 김앤장, 이명박ㆍ박근혜 시절 막강한 인맥 구축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김앤장이 가졌던 정부와의 인맥망은 상당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던 윤창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김앤장으로의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이명박 정부때 정부 요직에 앉았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등도 김앤장 출신이다.
김앤장의 이재후 대표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학재단인 ‘청계재단’ 이사이자 2014년 설립인허가를 받은 ‘이명박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이다.
박근혜 정부때도 마찬가지.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곽병훈 법무비서관, 조응천 권오창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청와대 민원비서관 등도 김앤장을 거쳐 공직으로 진출했다.
■ 중국, 하이디스 사태 이용해 1천억대 특허 포함 4331건 기술만 챙겨
LCD 업체 ‘하이디스’는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에 특허를 보유한 회사로 지난 2003년 중국 업체 BOE(이하 비오이)에 매각됐지만 4년 만에 부도 처리돼 핵심 기술만 뺏겼다고 한다.
비오이는 ‘하이디스’를 경영하는 동안 본국과의 전산망을 통합, 천억대 특허 가치인 광시야각(FFS) 기술을 포함해 2005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4331건의 기술자료를 유출했다.
그 결과 비오이는 하이디스 인수 전만해도 전자시계 액정 정도를 만드는 회사에 불과했지만 인수 후 중국 100대 전자업체 중 3위로 올라섰다.
이후 하이디스는 2008년 대만의 E-ink(이하 이잉크)사에 팔렸다. 이잉크는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매출의 대부분을 외부 OEM생산으로 돌려 이익을 취했다고 노조는 증언한다. 또한 점차적으로 생산라인을 없애면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을 종용했다고 한다. 1조원을 향해 달리던 매출은 5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직원 역시 1700여명에서 377명으로 줄었다. 그러던 2015년 직원 377명 가운데 30명을 제외하고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감행, 공장폐쇄로 들어갔다. 5월 11일 하이디스 노동자 배재형 씨는 “하이디스 투쟁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해주세요. 억압, 착취, 탄압이 없는 세상으로 먼저 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이잉크는 현재도 하이디스의 기술특허를 이용해 천 억대의 돈을 벌고 있다.
하이디스가 원천기술인 FFS기술 특허권으로 벌어들일 수익금은 샤프·아우오·시피티·시엠아이·비오이 등과 2024년 3월까지 체결한 특허공유계약에 따라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하이디스의 지난해 경영자료에는 FFS기술 특허권 자산가치가 8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노조 측은 하이디스가 고의적으로 기술 가치를 줄였다고 보고 있다.
장부가치와 실제가치의 격차가 큰 특허권 공정가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요구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전 정부는 뒷짐을 진채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