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기사에 앞서 박은정 검사와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립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 가담했던 지점장 15명의 사기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던 담당 판사로부터 삿대질을 당했던 여성 공판부장검사. 그가 바로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의 고소로 위기에 몰렸던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구했던 ‘양심선언’ 박은정 검사였음이 밝혀졌다.
◇ 다스의 영웅 주진우, 나경원 남편 검찰청탁 의혹 보도로 위기
박은정 공판부장검사는 여성 아동성폭력 전담으로 활약하며 ‘2010년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2012년이었다. 나꼼수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당시 서울지방법원)가 나경원 의원의 일본 자위대 행사장 방문과 관련해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해 2005년 검찰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2011년 제기했다.
이 청탁으로 인해 해당 네티즌은 2006년 4월 13일에 기소돼 2006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꼼수는 1·2심의 판사 모두가 김재호 판사의 동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2006년 2월 21일 해외 유학을 떠나 당시 국내에 부재한 상태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나꼼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발했다.
주진우 기자도 즉각 “나경원 전 후보측(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중)이 자신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서울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미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 영웅을 살린 고백, “그 청탁받은 검사가 바로 나”
다스의 영웅이 사라질 뻔 한 위기 속 이를 반전시킨 것은 한 여성 검사의 양심선언이었다. 나꼼수는 후속보도를 통해 “인천지검 소속이던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혔다.
나꼼수 김어준 총수는 “시민들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혼자서 몰래 자기가 다 떠안으려고 했던 검사. 자신이 받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가 말릴까봐 말해버렸다. 그의 이름은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다. 이 분은 여성 아동 성폭력 담당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은정 검사. 상식을 믿는 시민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박 검사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했음을 검사가 인정한 것이다. 이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싣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박은정 검사 사표 제출, 나꼼수 “상식의 힘을 믿는 시민들이 지켜주길”
이 사건은 검찰 내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박은정 검사는 2012년 3월2일 검찰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진 사퇴를 알렸다. 이에 분노한 여론이 폭발직전에 이르자, 권재진 법무장관이 나서 “(박은정 검사의) 사표를 반려할 예정이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발표했다.
박은정 공판부장검사는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여성전담 업무를 시작한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ㆍ아동조사부 개설 이전 검찰 최초로 성폭력범죄대응센터를 개설했다. 대검찰청 성폭력TF총괄팀장을 맡아 검찰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수사지침과 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성폭력 수사 지침을 통합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검찰 최초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위키백과 인용)
◇ 1조원대 사기사건 무죄판결에 끝까지 반론…판사 삿대질하며 “앉아라”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 씨 등 15명에게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남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와 함께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리하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국제적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였다.
이들은 김성훈 대표의 지시를 받아 FX마진거래·셰일가스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이다. 그러나 수익은 거의 없었다.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DS홀딩스는 돌려막기 형식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갖고 피해자들과 투자 모집책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당시 재판에 검찰을 대표해 나왔던 이가 박은정 공판 부장검사다. 앞서 검찰은 남씨 등에게 징역 5년~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량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이전 검사 팀들의 재량으로,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현재 검찰 담당 팀과는 무관하다.
근데 법조계에 따르면 공판 부장검사가 재판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형주 판사는 재판 당일 오전 9시 “오후 1시에 하기로 하였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러니 출석하라”고 통고했다고 한다.
◇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불공정한 판결한 판사 퇴출시킬 것”
정리하자면 이형주 판사는 선고일인 20일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오후 1시에 증거조사한다고 통고를 한 것이다. 검찰쪽에 주어진 증거조사에 대비할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러한 판사의 조치에 놀라 박은정 공판 부장검사도 참석해 담당판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박은정 공판부장검사는 “오늘 9시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측의 증거의 원자료인 음성파일의 진위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하고 피고인반대신문이 필요하므로 검찰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형주 판사는 “15일에 변호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고 답하면서 증거조사를 강행해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자료로 채택된 녹취록은 피고인들의 회의를 녹음한 것으로 IDS홀딩스 측이 제출했다, 녹취된 날짜도 이 회사의 김성훈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이 아닌 수사가 진행된 후여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볼 법한 대목이었다.
실제 박은정 공판부장검사는 수차례 항의를 했고, 이때마다 판사는 삿대질을 해가며 자리에 앉을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결국 공판 부장검사가 선고전 퇴장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는 “이형주 담당판사는 과거에도 중국 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2년 간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피고인을 사실상 방면했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해에도 509차례 선박안전점검 허위조작자의 영장을 기각했던 장본인이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한 판사의 퇴출을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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